서울흥신소 ‘장애인 성폭행·학대’ 인천 색동원, 폐쇄 절차 밟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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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 내에서 장애인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아온 시설장이 구속송치되면서 색동원도 이달 중 시설폐쇄에 들어간다.
인천 강화군은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이 지난달 27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시설장 A씨(62)를 구속 송치함에 따라 수사 결과 통보를 받는대로 시설폐쇄 절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 전 교사 2명 등 시설 종사자 6명에 대해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결과를 요청했으며, 통보받는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성폭력 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상황으로 분류, 색동원을 폐쇄 조치할 방침이다.
시설폐쇄는 수사 결과 접수 후 행정처분 사전통보, 청문 절차 등을 거치면 최소 2주 이상이 소요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색동원은 빠르면 이달 중순쯤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색동원에 남성 16명이 생활하고 있어 다른 곳으로 전원 될 때까지 폐쇄가 다소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
색동원 시설장 A씨는 4일 해임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4일 오후 2시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이 이사회를 열어 A씨 해임안을 의결하고, 새 대표인사 선출과 향후 색동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서 색동원 이사회에 시설장 A씨에 대한 해임 명령을 통보했다.
색동원 폐쇄 조치에 대비해 남성 16명에 대해 단계적인 전원 조치와 함께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전원 조치된 여성 1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자립기초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이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지원주택을 신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색동원이 폐쇄돼도 남아있는 남성 16명에 대한 전원 조치와 장애인 지원주택 등 자립지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색동원 입소자와 퇴소자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3월부터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벌여왔다.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나란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에는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공천을 조건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강 의원은 다주택 등의 이유로 공천 배제가 유력하던 김 전 시의원을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시의원은 당시 공천을 받는데 성공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강 의원은 형법상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은 배임증재다.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린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처음부터 현금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반환 이후에는 오히려 후원금 형태로 쪼개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내용물이 돈인 줄 몰랐으며, 이를 인지한 뒤 전액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받은 돈을 전세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022년 4월 당시 김병기 의원과 강 의원 간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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