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장애인 성폭행·학대’ 혐의 구속 송치 인천 색동원 대표이사 해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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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장애인 성폭력과 학대 혐의로 구속 송치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천 강화군 색동원의 시설장이 해임됐다.
인천시는 지난 4일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이 이사회를 열고 시설장 A씨(62)의 해임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A씨의 해임 명령을 사전 통보했다. 색동원은 A씨의 후임으로 유문무 전 인천대교수를 선임됐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색동원 사태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고은영 변호사는 A씨 등 3명을 권리행사방해죄와 개인정보호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천 강화군은 서울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색동원 폐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과 정치권 추가 로비 등 남은 의혹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정당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30분가량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부터 4시간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두 사람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신청서에서 “여론전을 시도하거나 다른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설득·회유·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김 전 시의원의 경우 수사 초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한 후 메신저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달 9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후 22일 만에 열렸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어 현직 의원인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으로 가결했다. 당시 강 의원은 국회에서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공관위 간사에게도 알렸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영장 청구 전까지도 ‘진실 공방전’을 벌였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에서 1억원을 먼저 요구했다고 하고,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으나 돈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김 전 시의원이 추가로 돈을 계속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2월 강 의원에 대해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에 대해 네 차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구속은 경찰이 여당 현역 의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김 전 시의원이 공천 헌금 외에 받고 있는 여러 혐의에 대한 수사에 경찰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김 전 시의원은 PC 녹취파일에 담긴 정치권 추가 로비 의혹, 쪼개기·차명 후원 및 가족 기업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다만 1억 공천헌금 수수 사건과 함께 나머지 사건들이 송치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빨리 진행되면 좋겠지만 입증해야 할 지점들이 여럿 있어 같이 송치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두 사람은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구속 후 1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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