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정권 바뀌었지만 성차별은 안 바뀌어…‘3·8 여성 파업’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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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단체가 모인 2026년 3·8 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와대 앞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온 곳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여성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25년차 방문학습지 교사 오수영씨는 “(25년 사이) 3000원이던 순두부찌개가 1만원이 됐지만 제 노동의 가치는 그대로 멈춰 있고, 회사는 우리를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며 “우리는 회사의 영업 손실을 떠안는 완충장치가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라고 말했다.
김주환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요양보호사·콜센터 상담사 등 저임금과 차별이 구조화된 일터의 중심에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다”며 “왜곡된 노동 구조를 바로잡고 여성 노동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주·장애·성소수자 여성들의 의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정혜진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노무사는 “이주 여성에게 성희롱과 차별은 일상적이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경과 인종, 종교를 넘어 모든 억압받는 이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남태령아스팔트동지회 활동가 별(활동명)은 “윤석열 탄핵 광장과 남태령을 온몸으로 지킨 것은 여성이었지만, 노동 현장에서 여성은 정당한 인정과 분배를 박탈당해왔다”며 “오늘 우리는 감정노동과 돌봄노동 등 여성의 몸에 부과된 성별화된 규범으로부터 파업한다”고 했다.
전국적인 여성 파업은 1975년 10월24일 아이슬란드에서 처음 시작됐다. 당시 여성들이 임금노동과 가사·돌봄노동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선 것을 계기로 세계 각지에서 유사한 여성 파업이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2024년 처음 3·8 여성파업조직위가 꾸려졌다. 조직위는 오는 6일 서울역 광장에서 여성파업대회를 열고 일터 내 성차별 금지, 가사사용인·특수고용·프리랜서·장애인·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돌봄 일자리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7대 요구안을 발표한다.
다주택자가 받은 대출 잔액이 전국적으로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서울에서만 1년 사이 21%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5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말 기준 다주택자 대출(전세대출·이주비·중도금대출 포함) 잔액은 10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는 대출을 받는 시점에 2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려고 대출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등 주요 주택시장 지역에 대출이 집중됐다. 서울(20조원)과 경기(31조9000억원)를 합한 대출 잔액은 5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50.4%)을 차지했다.
서울만 보면 대출 잔액은 2024년 말 16조5000억원에서 1년여만에 21% 증가한 20조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1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1조7000억원), 서초구·성동구(각 1조3000억원), 양천구(1조2000억원), 송파구·동대문구(각 1조1000억원) 등 주요 주거지역의 대출 잔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담대 통계에는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 등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될 순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규모는 수백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란 게 금융권 관측이다.
담보 유형별로는 아파트 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파트 담보대출 잔액은 9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89.3%였고 비아파트 담보대출은 11조원(10.7%) 수준이었다.
대출 구조를 보면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분할상환 대출은 95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93.0%를 차지했고 만기일시상환은 7조2000억원(7.0%) 수준이었다.
다주택자 대출은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과 맞물려 주요 관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강 의원은 “다주택자 대출의 상당수가 원리금 분할상환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해 규제 효용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며 “(임대료 인상 등으로) 자칫 무주택자의 전월세 시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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