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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1억을 넣으면 150만원이 따박따박?…ETF도 원금 손실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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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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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3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상품인데도 ‘정기예금’만큼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등 마케팅이 과열되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산운용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광고와 SNS 콘텐츠가 일부 확인됐다”며 투자자들이 ETF의 원금손실 가능성, 환차손 위험, 수익률 기간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운용사는 ETF 상품을 은행 예금에 빗대거나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하며 고정적인 월 수입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상품 자체에 만기가 설정된 만기매칭형 채권 ETF를 홍보하면서는 “예금만큼 안전한데 수익률 높은 만기 채권 ETF 부상”이라고 표현했고, 목표 분배율이 연 10%인 ETF를 광고하면서는 “1억을 넣으면 월 150만원씩 따박따박”이라는 문구를 썼다.
ETF는 그러나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ETF의 기초자산인 주식과 채권 등의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 원금 손실이 뒤따를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상품의 특성을 ‘장점’으로만 부각한 광고도 있었다. ‘환노출’ 구조인 해외주식형 ETF를 홍보한 한 운용사는 “달러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라며 환율 추세와 상관 없이 수익에 유리한 것처럼 단정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하지만 “환노출형 상품은 주식 가격이 올라도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손으로 인해 전체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기간 수익률을 과도하게 부각한 사례도 있었다. 한 운용사는 일·주·월 등 매도 주기에 따라 수익 흐름이 달라지는 커버드콜 ETF를 홍보하면서 “일별 옵션 프리미엄(매도대가)이 월별 옵션 대비 몇 배 높았다”는 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시장 변동성이 커 수익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특정 기간만을 근거로 한 문구였다. 금감원은 “단기 요인에 따른 일시적 성과를 과도하게 부각하면 장기 성과나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상품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는데 ‘최초’ ‘최저’라는 표현으로 투자자의 눈길을 끄려는 광고도 주의 대상이다. 한 운용사는 특정 산업지수를 추종하는 테마형 ETF를 “국내 유일 ○○산업 대표 ETF”라고 광고했으나 이미 다른 회사의 비슷한 ETF가 상장된 상태였다. “국내 최저 보수”라고 홍보했지만 기타 비용까지 합산하면 타사보다 운용 보수가 높은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광고가 투자자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부적절한 사례가 없는지 살피고, 건전한 ETF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돈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 기로에 섰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강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이날 오전 같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강 의원에겐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가,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과 검찰은 정당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죄를 적용했다.
영장 심사는 지난달 9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뒤 22일 만에 열렸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이 있는 강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어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진실 공방을 벌였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서울 강서구의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 안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곧바로 반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시의원이 자신이 거부하는데도 계속 금품을 전달하려 했다고 했다. 하지만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1억원의 존재를 진작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은 “남씨가 1억원을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며 “쇼핑백을 받은 강 의원은 ‘뭘 이런 걸 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2월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을 네 차례 조사했다.
도박과 코인투자 사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들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은 전 경찰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경찰 간부 A씨(40대)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한 법무법인 사무장 B씨를 통해 알게 된 수사 대상자들에게 현금 5000만원과 유흥대금 7000만원 등 약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총 80회에 걸쳐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788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피의자들과 A씨에게 연결해 뇌물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사무장 B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권한을 권력으로 생각하면서 법무법인 사무장을 통해 수사의 대상인 사람들과 어울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유흥을 즐기거나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런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적정성,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계좌 추적과 통화 내용 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금품 수수 경위, 가담자들의 각 역할 등 범행 전반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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