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지역 화폐 할인율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평창사랑상품권 할인율 10→12%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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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강원 평창군은 지역 화폐인 평창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상향된 할인율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평창사랑상품권(일반 발행)은 2025년 한 해 동안 177억 원가량 판매됐다.
이는 2024년 판매액 82억 원과 비교해 많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1∼2월에도 41억 원이 판매되는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전해순 평창군 경제과장은 “평창사랑상품권의 할인율 확대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지역 상권 보호와 민생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5일 국회 심사로 넘어온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법안에 대해 “전향적인 수정은 어렵고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는 정부안에 “독소 조항”이 남아있다며 법사위 단계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손댈 수 있는 범위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법안에 대해 “이미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내용을 너무 많이 변경시키는 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적 부분은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미세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당론 채택했기 때문에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주당 의견 수렴과 재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두 법안의 큰 틀을 상임위원회 입법 과정에서 흔들지 않겠다는 원내지도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개혁에는 새가슴이고 개혁 후퇴에는 사자의 심장을 가진 것이 지금 당의 모습이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두 법안의 여러 조항에 문제 제기한 상황을 의식한 입장으로도 보인다.
김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 강경파인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러 건의 게시글을 올려 공소청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한 데 대해 “공소청장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청장으로 명명하더라도 직급을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헌법 위반의 우려는 사라진다”고 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으로 이름 붙여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과 상반된다.
추 위원장은 또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검사를 배치하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큰 폐단을 야기할 것”이라며 공소청법상 검찰총장의 직무 지시 규정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며 “검찰개혁에 지난 시간 전력투구해온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달라”고도 했다.
향후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두 법안의 기술적 수정 범위를 놓고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부 초안을 기준으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 지도부가 법왜곡죄 도입을 비롯해 법사위 통과 법안을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하는 입법을 반복하자 법사위 측이 반발하는 등 다소 긴장 관계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16일 종합토론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2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8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두 법안을 논의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론 법안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고위당정을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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