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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김광호 칼럼] 장동혁 대표의 ‘무신불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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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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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정치가 거대한 연극이라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난달 20일 ‘윤석열 내란’ 입장은 부조리한 실험극 같았다. 극단 세력의 도움으로 당권을 쥔 그가 그들을 부정해야 하는 정치적 곤경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적 예상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이었다. ‘절윤’ 요구를 침묵으로 뭉갤 거라 여겼는데, 오히려 “무죄추정” 운운하며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정당 대표 입장이라기엔 하나하나가 참담했지만,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며 내놓은 ‘덧셈 정치’ 정의는 특히 충격이었다. 장 대표는 윤어게인 세력을 두고 “우리와 조금 다르다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담아내는 게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라 했다. “함께 싸우고 계신 애국시민”을 호출하며 “국민의힘 깃발 아래 힘을 합쳐달라”고도 했다.
12·3 비상계엄을 구국 결단인 양 윤석열을 옹호하고 온갖 음모론으로 국민 통합을 부정하는 극단 세력을 ‘당원’으로 격상시켰다. 보수 1당을 공동체 안녕을 위해 도태돼야 할 극단 세력의 ‘숙주’로 제공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들이 자격이 있는지 따지는 걸 떠나 장 대표가 금단의 열매와도 같은 이들을 세력 기반으로 공식화하는 데는 성공했다.
정치는 은원이 분명하다. 배신이 저류에 흐르지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갚음도 분명하다. 정치 또한 거래이기 때문이다. 거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장동혁의 ‘호윤(護尹·윤석열 지키기) 입장문’은 그가 극단 세력에 내민 정치적 계약서라 할 만하다.
장 대표를 보며 정치에서 ‘신뢰’를 생각하게 된다. 신뢰 없는 정치가 존재할 수 있는가. 배반의 기술로 자신과 그가 속한 정당의 생존을 도모하는 이런 모순이 존재해도 되는가.
장 대표의 ‘호윤’은 세 가지 점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배반했다. 국민을 기망하고, 정치의 규범을 거부하며, 파국의 위험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우선 ‘무죄추정’의 기묘한 논리로 내란이란 정치적 사건을 법적 문제로 표변시켜 국민 인식을 뒤틀려 했다. 고대 그리스 때부터 소피스트들의 수법인 ‘골대 옮기기’라 할 것이다. 그간 재판부들의 일관된 판단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군인을 국회에 투입한 순간 내란은 성립된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법적 궤변으로 골대를 옮긴 건 시간을 벌려는 임시변통일 것이다.
반사이익에 기대는 한국 정치의 나쁜 풍토에 대한 허황한 기대가 엿보인다. 정치를 일종의 ‘투기 사업’으로 여겨온 그가 정치 풍향 변화에 베팅한 것일 게다(김광호 칼럼 ‘장동혁 정치’가 드러내는 불안). 그래서 법은 선동의 외양일 뿐 본질은 정략이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규범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대통령은 그 지위에 요구되는 역할이 있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이를 ‘역할행동’이라 한다. 한 사회가 긴 시간에 걸쳐 축적해온 합의로 통합의 전제가 된다. 장 대표는 윤석열 파면으로 헌법적·정치적 기준이 세워진 대통령 역할행동에 대한 판단을 도외시했다. 마찬가지로 정당 대표에게도 걸맞은 역할행동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국가·사회는 물론 자신이 속한 정당의 통합과 지속에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절윤’을 하면 지지 기반도 권력도 잃게 될 터. 반면 ‘호윤·친윤’은 국민의힘 몰락을 의미하는 딜레마에서 장 대표의 선택은 ‘자신’이었다.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조차 “저기 무슨 대표고”라는 분노가 끓는 이유일 게다.
마지막으로 정치와 공동체 파괴의 위험성을 외면했다. 호윤이 가져올 결과다. 개인 영달을 위해 극단 세력을 불러들이는 건 독재의 수법이지, 민주국가 정치인의 선택이 아니다. 장 대표 또한 반동 세력을 정치에 이용하는 메피스토펠레스적 거래의 위험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 세력은 정당도 국회도 국가도 혼돈과 파멸로 이끈다. 1차 세계대전 패전과 대공황의 절망기에 선동적 극단주의로 대중과 권력을 장악해 정치를 해체하고 종국엔 국가마저 파탄 낸 나치가 준 교훈이다.
이제 그를, ‘장동혁의 국민의힘’을 놓을 때가 됐다. 국민을 실험실에 포획된 실험대상쯤으로 여기며 ‘진리를 모독’할 수 있다 계산하는 장 대표의 반지성을 더는 용인해선 안 된다. 공화와 신뢰가 신념인 보수라면 마땅히 나서야 할 ‘역할행동’이다. 그리된다면 장 대표의 호윤 도박은 역설적으로 우리 정치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침묵으로 극단 세력을 잠복시키는 것보단 낫다. 괴물이 괴물을 낳는 악순환만큼은 피해야 한다. 그게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정당한 결말이다.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가 최종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의 눈치를 보느라 결단을 미뤄왔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자단체의 시각에서 본 이번 증원 결정 과정은 단순히 여론에 떠밀린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가 의대 교육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그 고민의 흔적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정부는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늘어난 인원을 수용할 교육 인프라 확충과 임상실습 내실화, 교원 확보 등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의료계 역시 이러한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교육 부실이라는 방어적 논리 뒤에 숨어 변화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더 우수하고 사명감 있는 의료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대 증원 논의가 시작된 이래, 그 어떤 직역보다 의료 현장의 실상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왔다. 이 모든 과정이 지향해야 할 종착지는 결국 ‘환자의 생명 보호’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해왔다.
이번 증원 결정을 지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한민국 의료의 가장 아픈 구석은 거주 지역에 따라, 혹은 앓고 있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지는 불평등에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필수의료 인력의 고갈은 이미 개별 병원의 자정 능력을 넘어선 국가적 재난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대 증원은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시급한 대안이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얼마나 늘리느냐’에서 ‘어떻게 배치하느냐’로 옮겨가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둔다면,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의사제의 실질적 정착, 필수의료 체계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의사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지역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증원된 인력이 지역 거점 병원을 든든히 지키고, 소아과·외과·산부인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게 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지금은 갈등을 증폭시키며 서로를 탓할 때가 아니다. 지역에 있는 중증 환자들이 더 이상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아 원정 진료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의료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료인의 본분으로 돌아와야 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정책의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
의대 증원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 단추’일 뿐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부디 중증 질환자들의 고통 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이번 증원 결정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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