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국회 입법 존중” 밝힌 조희대…사법개혁 입법 수용하고 ‘대책 마련’ 현실론으로 선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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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국회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혔다. 그간 “국민 기본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조 대법원장이 원론적으로나마 처음으로 수용의 뜻을 밝힌 것이다. 사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국회가 입법을 강행하자 세부 내용이라도 조율하는 쪽으로 선회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대법관 대폭 증원 등으로 사법부가 큰 변화를 앞둔 만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정부에)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완곡히 요청한 것으로도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관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시정해 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추진 이유로 지목되는 사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와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5%인 반면 한국은 47%를 기록했다는 점을 들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각국 사법부 평가에서도 한국이 민사 재판 분야에서 항상 최상위권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수치에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이 뭔지 찾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엔 사법부 법관이 2만명이 넘는데, 우리는 3000명 남짓한 법관으로 불철주야 노력해서 세계에서 평가받고 있다”며 “우리 제도를 너무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사법부 공격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모두 처음이다. 사법개혁을 사법부가 자초했다는 이른바 책임론을 반박하면서 사법개혁안 시행 이후 실제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관 증원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판사는 “이미 입법이 된 상태이니 원론적으로 국회 권한을 존중한다고 말한 것 같다”면서도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더 검토하고 반영해나가겠다는 뜻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지금의 상황은 결국 정부와 사법부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더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야 해결될 것 같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상환 헌재소장 주재로 재판관 9인 모두 참여한 회의를 열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사건 처리에 대한 사항 전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전격적 공격에 나서면서 승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는 수개월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정권이 약화된 지금이 이란 공격의 적기라고 설득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결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십년 동안 이란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역대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려 노력해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란의 정권 교체가 공격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이 이란 정권 교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결심은 지난달 11일 네타냐후 총리의 백악관 방문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두 정상은 세 시간 동안 전쟁 가능성과 공격 가능 날짜, 이란과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권이 약화됐다며 공격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을 찾아 향후 몇 달 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도록 미국이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두 달 뒤, 그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을 이란 체제 전복을 위한 ‘전쟁 파트너’로 얻게 됐다. NYT는 미국의 이란 공격 결정은 ‘네타냐후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폭스뉴스에 “끝없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 정권은 건국 이래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공격)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작전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평화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며 이란 정권이 붕괴하면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또한 미국의 이란 공격이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에 따른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미 정보당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역내 미국 자산을 공격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미국이 ‘장엄한 분노’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끌어들였다는 말에 대해서는 웃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다. 그는 미국을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의 말에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이란 공격이 “이스라엘을 위한 자발적 전쟁”이라며 “미국과 이란 양국 국민의 유혈사태에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 우선주의자들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대리세력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가세한 것도 네타냐후 총리가 바라던 바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스라엘이 그간 헤즈볼라와 체결한 휴전협정으로 전면 공격에 나서지 못했지만, 이란과 군사충돌을 계기로 헤즈볼라를 섬멸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레바논 남부를 거점으로 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선제공격에 나서 이스라엘이 대규모 보복 공격에 나설 명분을 제공하길 기다려 왔다고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가하자마자 강력한 보복 공세를 가했다.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이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다우드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맞서려면 한 발이라도 쏘는 순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며 헤즈볼라의 공격을 전략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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