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삼성 믿고 공장 옮겼는데 발주 중단”···공정위, 삼성전자 하도급법 위반 조사 > 공지사항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삼성 믿고 공장 옮겼는데 발주 중단”···공정위, 삼성전자 하도급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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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0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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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벌이면서 하도급업체에 공장 이전을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 물량을 줄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하도급업체 A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위탁 중단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말 관련 조사에 나섰다. A사는 한국의 한 중소 케이블 공급업체가 미국에 세운 법인이다.
삼성전자는 2019년 당시 A사를 미국 5G 사업 통신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1차 공급업체로 승인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이후 5G 사업 수요가 늘어나자 ‘현재 생산부터 배송까지 납기가 너무 길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나와야 한다’ 등의 취지로 언급을 하며 A사에 사실상 납기 단축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2021년 초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공장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 댈러스는 삼성전자의 현지 자회사 물류창고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2021년 6월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고 통보하며 발주 물량을 점차 줄였다. A사의 케이블은 버라이즌 납품을 위한 것이었는데 버라이즌이 케이블 종류를 바꾸면서 발주 축소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었다.
실제 A사 발주 물량은 공장 이전 직전인 2020년 하반기 520만달러 수준에서 2022년 하반기 56만달러 수준으로 90% 가까이 감소했다. 2023년 4월에는 아예 발주가 중단됐고, A사 미국 법인은 경영난을 겪다가 같은 해 12월 파산했다.
이에 A사의 한국 본사는 이듬해 삼성전자 측의 부당행위로 6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쟁점은 댈러스 공장 이전이 삼성전자 요청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본사 측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삼성전자 측은 공장 이전이 A사의 자율적 판단이었다고 맞섰다.
조정원은 공장 이전이 삼성전자 측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측이 A사에 구체적으로 납품 계획 수치를 전달하고, 댈러스 공장을 빨리 구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매출의 90% 이상을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는 A사가 삼성전자 측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조정원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설비투자 손실 등을 포함한 약 159만달러와 한화 7400만원을 본사 측에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공정위 조사 단계로 전환됐다.
공정위는 향후 삼성전자의 계약 중단이 ‘부당한 위탁 취소’인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제조 등 위탁 계약을 취소·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조정원은 삼성전자가 A사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발주량 감소만으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판단을 보류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다양한 업체로부터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A사 측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없었고,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도 없다”며 “A사에 대한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도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취소가 아니며,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2012년 하도급업체 151곳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세돌 9단이 알파고와의 대국 10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과 다시 만난다. 10년 전 역사적 대국이 벌어졌던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다.
3일 에이전틱 AI 스타트업 인핸스에 따르면, 이 9단은 오는 9일 포시즌스 호텔 아라홀에서 인핸스와 함께 AI 글로벌 캠페인을 연다. 아라홀은 2016년 3월 이 9단이 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 세기의 대국을 펼친 장소다.
이 9단은 행사 당일 무대에 올라 인핸스의 AI 에이전트와 대화하며 즉석에서 ‘미래의 바둑’을 구상하고, 직접 대국도 벌일 예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AI 에이전트가 음성 명령만으로 기획부터 실행, 생성, 구동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행사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앤트로픽이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
인핸스는 과거 강력한 성능으로 인간과 대결했던 AI가 이제 인간 주도하에 실행하고 창조하는 파트너로 진화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2021년 설립된 인핸스는 AI 운영체제(OS) 솔루션 기업으로 커머스 분야 특화 버티컬 AI 에이전트를 공급한다.
이승현 인핸스 대표는 “10년 전 AI가 인간에게 놀라움을 안겨줬던 이 장소에서 이제는 AI가 인간의 의도를 돕고 창조성을 극대화하는 파트너로 진화했음을 증명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2019년 은퇴를 선언한 이 9단은 지난해부터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기계공학과 특임교수로 임용돼 AI와 바둑을 융합한 연구 및 AI 관련 제언·특강을 하고 있다. 지난해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데블스 플랜2>에 출연해 활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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