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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부, 우수 외국 인력 직접 육성한다···AI로 ‘외국인 위험도’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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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0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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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부가 우수한 외국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하고, 국내에서 직접 양성도 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편한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입국심사 단계에서 ‘고위험 외국인’을 걸러내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산업에서 우수한 외국 인재가 국내에 정착하도록 돕는 ‘톱티어(최상급)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톱티어 비자는 세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등 우수한 학력·경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내 취업과 체류 등에서 혜택을 주는 비자로 지난해 도입됐다.
현재는 반도체와 AI, 8개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만 톱티어 비자를 주는데 앞으로는 과학기술 연구 분야의 교수와 연구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톱티어비자는 제도 시행 후 지난 1년간 총 20명에게 발급됐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350명에게 발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또 그간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 5개 대학 출신 과학기술 외국 인재가 영주·귀화할 때만 줬던 특별 혜택(K-STAR 비자트랙)을 국내 32개 대학 출신 인재에게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를 국내에서 직접 키우기 위해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K-CORE)’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전문대학에서 한국어와 전문 기술을 익힌 뒤 지방 기업에 취직할 경우 발급해준다. 기존 외국 인력 제도로는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외국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신설했다.
정부는 취업 비자 체계 역시 외국 인력의 노동 숙련도에 따라 3개(고숙련·중숙련·저숙련)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취업 비자 코드는 총 10종의 나열식 구조인데, 유형별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해놓지 않아 외국인을 채용하는 국내 기업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고숙련 비자 발급 대상 직업군에는 시스템 설계 분석가·의사·변호사 등이, 중숙련에는 요양보호사·회화강사·용접공, 저숙련에는 호텔·음식점 점원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AI와 빅데이터, 생체인증 등 첨단 기술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위험 정도도 미리 측정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입국 외국인 대상 사전심사 과정에서 빅데이터 기술로 위험도를 분류한 뒤 고위험 외국인은 입국을 차단하거나 정밀 심사를, 저위험 외국인은 신속한 심사를 하는 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에 도움되는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로 이번 전략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6·3 지방선거의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를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고 밝히며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꿈이 무너진 자리에 5극3특의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를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역 발전에서 뒤처지고 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당원 동지들과 경남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8개월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5극3특 지방 주도 성장 균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도와 추진체계를 만들어왔다”며 “이제 그 그림을 구체적인 성과로 만들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남은 부울경의 뿌리”라며 “산업화의 심장이자 부울경의 중심축, 경남에서부터 대한민국 대전환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2016년 총선에서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경남 김해을)된 김 후보는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당선됐다. 하지만 임기 중인 2021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설계했다.
김 후보는 “커다란 마음의 빚이 있다. 도정이 중단됐다는 것은 도민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경남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헌신하는 것이 (도민들에) 빚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제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며 “이번 선거를 그 송구함을 갚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김 후보 단수공천을 발표한 뒤 “(김 후보는) 선당후사의 아이콘”이라며 “천신만고 끝에 김해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당의 부름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고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도지사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 후보는) 영남 선거를 진두지휘하며 승리로 이끌 단 한 장의 필승 카드”라며 “반드시 이번 경남지사 선거에서 승리해 경남의 발전을 원 없이 이끌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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