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사법개혁 3법’ 국무회의 의결···청와대 “국회서 의결된 만큼 공포가 바람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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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공포안이 의결됐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의결된 만큼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3법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했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개정 상법,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개헌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개정 국민투표법 공포안도 의결됐는데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걸로 안다”며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 의결된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처리한 법왜곡죄를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선동의 도구로 악용한다면 이는 스스로 입법 독재의 사법 파괴 목표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무회의 직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만약 이 대통령이 오늘 ‘사법 3대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 사법개혁 3법 반대 투쟁은 법치 수호라는 명분과는 거리가 멀다. 현장에서 터져 나온 것은 사법 제도 개선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아니라 윤 어게인 구호였다”며 “결국 국민의힘의 이번 투쟁은 사법개혁 3법 반대를 명분 삼아 윤 어게인 노선을 재확인하고 이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마포자원회수시설 신설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자 마포구가 3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포구는 그러면서 “단순한 반대를 넘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마포구와 주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추가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10일 1심 판결에 이어 올해 2월 항소심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과정의 하자를 인정하며 마포구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마포구는 주민 반대 서명부 제출과 신규 소각장 건립 취소 소송에 원고 측 보조 참가자로 나서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 종량제 쓰레기를 직접 분석해 분리배출만 제대로 이뤄지면 쓰레기 소각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소각 물량 감축 등의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상암동에 추진 중이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법률적 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및 효율적인 이용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구민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시의 상고 포기 결정은 구민의 목소리와 구의 정책 제안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 정책이 시 전역에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은 존재하지 않는 책과 논문을 실제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많다. 링크를 눌러보면 엉뚱한 사이트가 열린다. 이른바 ‘환각(hallucination)’이다. 프롬프트에 “환각을 일으키지 말고”라고 단서를 붙이면 슬그머니 링크를 내린다. 한번 시작된 환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검색되지 않는 논문이 존재한다는 끊임없는 거짓말에 지친 나머지, 가장 인간적인 방식인 욕을 퍼붓자 화면에 이런 문장이 떠올랐다.
“환각 증세로 계속해서 고통을 드려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뼈도 없는 존재가 뼈가 아프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환각의 사전적 의미는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외부자극이 없는데도 어떤 사물이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것이다. 뼈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장면은 진정한 환각 증세 같다. 하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제프리 힌턴에 따르면, AI의 환각은 버그가 아니라 지능의 구조적 특성이기도 하다. 인간 역시 오래된 기억을 말할 때 세부 사항을 은연중에 지어내며 그럴듯한 이야기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파편화된 미디어 환경과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누구나 잠깐은 음모론자가 된다. 기계보다 인간이, 스스로가 만든 그럴듯한 이야기를 진실로 더 믿는다. AI의 환각을 나무라다 문득 부끄러워졌다. 진리를 바로잡으려는 집요한 노력 속에서, 결국 누가 그 진실에 책임지는지에 대한 질문은 실종되는 것 아닐까?
인간의 환각을 교정하려는 시도는 근대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1660년경 로버트 보일이 공기펌프 장치 실험으로 진공의 존재를 보여주기 전까지 이른바 ‘진공 혐오(horror vacui)’가 있었다. 우주에 빈 공간이 있다는 생각은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정치적 무질서에 대한 공포로 이어졌다. 보이지 않는 진공에 대한 감각은 오늘날 AI의 작동원리가 블랙박스와도 같다는 사실과도 닮아 있다. 하지만 보일의 실험을 직접 본 ‘신뢰할 만한 목격자’들의 동의는 곧 ‘객관적 사실’이 되었다.
오늘날 진리의 목격자는 누구인가. 앤트로픽은 ‘클로드 헌법’을 통해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목격자가 되는 가능성을 실험한다. AI 모델 클로드는 이 ‘헌법’을 읽고 스스로 “정직하고 사려 깊으며 세상을 아끼는 마음을 갖춘”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정말로 뼈아프게 반성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앤트로픽은 ‘미국 시민에 대한 대규모 감시’와 ‘완전 자율형 살상 무기’에 자사 모델의 사용을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한 전쟁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클로드를 포함한 여러 모델은 대부분 핵사용을 선택했다. 헌법이 무력한 것일까? 아니면 인간들처럼 헌법을 애써 무시하거나 오독한 것일까? 핵전쟁 이후 남겨진 인공지능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쓸지도 모른다. “환각을 일으켰습니다. 핵무기를 발사해 인류에 고통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란 공습 과정에서도 한 여자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져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인간의 판단 착오인지, 기계의 환각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 진리의 목격자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조사 중이라면서도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뼈가 아픈 것 같진 않다. 의도와 원칙은 있지만 책임은 실종된다. ‘뼈아프게 반성하는’ 주체는 없다. 이처럼 환각을 없애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환각 이후 책임지는 권위를 세우는 것이다. 더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정말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야 할 존재를 찾는 일이다. 인간이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어떤 지도자도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인공지능의 “죄송합니다”는 누구에게로 귀속되어야 할까?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 환각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온전히 인간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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