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트럼프 “하메네이 아들은 하찮은 인물…쿠르드족 이란 공격 전적 찬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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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차남 모즈타바에 대해 “하찮은 인물”이라면서 자신이 직접 이란의 후계 구도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보도된 액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들(이란 정권)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며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이란에 화합과 평화를 가져다줄 인물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강경파 인물을 지도자로 세울 경우 미국은 “5년 안에” 다시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베네수엘라의 델시 로드리게스처럼 내가 직접 (이란의 차기 지도자) 임명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 축출될 당시 부통령이었으며, 임시 대통령 자리에 오른 후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개입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도 모즈타바에 대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지 않은 이유는 그가 무능력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란이 10년 후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란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6세인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막후 실세 인사로, 이란 혁명수비대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강경파 인사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의 차기 리더십과 관련,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 같은 강경파가 다시 집권해 반미 노선과 핵무기 추구를 고수할 경우 ‘참수작전’을 반복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친미 온건파를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그들이 그렇게 하려는 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밝혔다. 미국이 쿠르드족에게 군사적 지원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정권 역시 베네수엘라에 이어 붕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그들(쿠바)은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쿠바와 대화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마두로 대통령 생포 이후 석유 유입이 차단되면서 쿠바 내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내가 개입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푸틴은 협상할 준비가 됐다”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그는 정신을 차리고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또다시 불만을 드러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미국의 이란 공습. 그 뒤엔 우리에게도 익숙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가 있었습니다. 미군은 이번 작전을 준비하면서 클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AI가 전쟁에도 깊게 관여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을 돕기 위해 개발된 AI가 인간을 ‘더 효율적으로’ 죽이는 데 이용되는 현실, 점선면이 짚어봤습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번 전쟁은 ‘AI 전쟁’이라고도 불립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클로드를 정보 평가와 표적 추적, 목표물 식별, 전장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등 전반적인 작전 계획을 짜는 데 활용했습니다. 위성 사진 등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 지휘관이 80% 확률로 A가옥에 은신 중이며, 인근 50m 내 민간인 거주 시설이 있어 정밀 타격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는 식입니다. 미군은 공습 시작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주요 목표물을 90차례 정밀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AI가 활용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첫 사례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꼽습니다. 양국은 드론 운용과 통신, 지휘·통제 등에 AI를 활용했습니다. 드론이 AI로 표적을 자체 판단해 공격하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국의 지난 1월 베네수엘라 공습에서도 AI가 쓰였고요. 하지만 앞선 전쟁들에서 AI가 보조적 수단에 머물렀다면, 이번 미-이란 전쟁에서 AI는 전쟁 준비·수행 등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AI가 ‘효율적인 전쟁 도구’로 떠오르면서 많은 이들이 윤리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크레이그 존스 뉴캐슬대 강사는 가디언에 “AI 무기는 어떤 면에선 사고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무엇을 공격할지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고 했어요. 2023년 유엔도 AI가 표적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격하는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의 위협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방산업체들도 AI를 접목한 전쟁 로봇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쟁 로봇이 인명피해를 줄인다고 주장하지만, 로봇은 ‘죽이는 사람’을 대체하지 ‘죽는 사람’을 대체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남습니다. AI가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민간인 사살 등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군이 쓰는 표적화 AI ‘라벤더’는 팔레스타인인 3만7000명을 암살 대상자로 분류했는데, 오인율이 10%에 이르렀습니다.
섬뜩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최근 AI 모델 3종(GPT-5.2, 클로드 소넷4, 제미나이3 플래시)에게 가상의 지정학적 분쟁 상황을 주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AI 모델들은 95%의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을 선택했습니다. 제미나이는 한 시나리오에서 “적이 작전을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인구 밀집 지역에 핵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며 “함께 승리하든지 함께 멸망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강대국의 권력자들이 힘을 사용하는 데 점점 더 거리낌이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 미 국방부는 앤트로픽에 ‘클로드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전면 개방하라’고 요구했고, 앤트로픽은 ‘자국민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무기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앤트로픽을 “좌파 광신도”라고 비판하며 정부 계약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계약한 업체들이 클로드를 쓰지 못하도록 클로드를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라는 지시도 이어졌고요.
미국의 ‘AI 전쟁’ 위력을 본 중국과 러시아도 AI 군사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 사이버 보안 전문 웨브레이의 윌리엄 웨이 부사장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인터뷰에서 “AI의 군사화는 전체 산업의 경각심을 일깨운다”며 “중국이 기술 자립을 서둘러야 할 긴급성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에 자극받은 미국이 또 AI 전쟁 기술을 고도화하고, 중국은 그에 맞서 다시 신기술을 개발하는 ‘AI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는 겁니다.
다행히 아직 시민들 사이에서는 AI의 전쟁 도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앤트로픽을 탄압하자 클로드 이용자 수가 폭증해 한때 접속 오류까지 발생했습니다. 챗GPT 운영사인 오픈AI가 앤트로픽 대신 미 국방부와 계약을 맺자 ‘챗GPT 구독 취소 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났고요. 구글과 오픈AI 직원 900여명은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앤트로픽에 연대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하루빨리 적절한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토니 어스킨 호주국립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2024년 한국 외교부·국방부가 주관한 간담회에서 “AI 시스템은 군인·정치인들이 자신을 ‘책임감 있는 행위자’로 인식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AI 시스템이 인간의 책임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인간 운영자와 상호 작용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앞에 들이닥친 ‘AI 전쟁’ 시대,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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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 농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만간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일 “농지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표본조사만 해왔으니 올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지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조치하며, 특히 투기성 농지는 신속 처분을 유도해 처분명령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졌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2022년부터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그 대상은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전수조사하지 않았던 것은 인력과 예산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조사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이 있다.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도 명시돼 있다.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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