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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도봉구, 건물 ‘큐싱 사기 예방 문구’ 삽입 눈길[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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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07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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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서울 도봉구가 건물번호판을 활용한 ‘큐싱 사기 예방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큐싱 사기란 정보무늬(QR)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정보무늬를 이용한 범죄를 의미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도봉경찰서와 도봉우체국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주소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건물번호판 등 정보무늬를 활용하는 안내 표지에 큐싱 사기 범죄 예방 문구를 삽입하고 있다.
주민들이 동네를 오가며 예방 문구를 보고 자연스럽게 큐싱 사기의 위험성을 일상에서 인지하도록 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구는 평가했다.
구는 “총 건물번호판 1만4000여개 중 8000여개에 큐싱 사기 범죄 예방 문구를 삽입했다“며 “남은 5000여개에 대해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도봉우체국과 큐싱 사기 예방 문구 설치 지역 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공유해 의심스러운 정보무늬 스티커가 없는지 여부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지능형 신종범죄가 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탄약 비축량이 충분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요격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미 국방부의 발표대로 미국이 수일 내에 이란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할 경우 원거리 미사일 대신 물량이 충분한 폭탄을 이란 상공에서 직접 투하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무기 재고 압박이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제공권 장악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쉬운 승리를 장담해주진 않는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자지구에 집중 폭격을 가했지만 하마스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던 것이 그 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의 비축량은 매우 충분하다”며 “우리는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이 전투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우리는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곳에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며 미사일 소진 우려를 일축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탄약을 무제한 공급할 수 있다”며 “영원히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쓰이고 있는 패트리엇·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사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이자 미 해병대 대령 출신인 마크 캔시안은 “미국이 비축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1600기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최근 며칠 동안 거의 소진됐을 것이라고 본다”고 BBC에 말했다.
사드 미사일 역시 충분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과 12일 동안 교전한 이스라엘을 지원하느라 이미 재고량의 약 4분의 1을 소모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3일 미 연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현재의 방공망으로는 이란의 드론을 모두 요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이 전했다.
물론 한국 등 동맹국에 배치한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중동으로 재배치할 경우 비축량이 다시 늘어날 순 있다. 그러나 미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에 미사일을 쏟아붓느라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이란과 전쟁을 벌이기 전인 지난 1월 미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의 고강도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보유한 탄약의 ‘초기 비축량’은 25일 이내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록히드마틴과 향후 7년간 사드 요격 미사일 생산량을 연간 96기에서 400기로 4배 이상 늘리는 기본 협약을 채택했지만, 생산량을 늘리려면 시간이 걸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방위산업체와 회담을 하기로 한 것도 미사일 비축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가 수일 내에 이란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말대로 된다면, 미사일 재고 압박이 완화될 수 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같은 원거리 미사일 대신 이란 상공에서 근거리 무기인 JDAM(합동직격탄) 폭탄 등을 투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같은 폭탄을 수만 발 비축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하면 무제한에 가까운 비축량을 보유한 500·1000·2000파운드급 폭탄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캔시안 연구원은 “이런 수준의 전투라면 ‘거의 영구히’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정권에서 공군장관을 역임한 프랭크 켄달은 지난 2일 열린 미국진보센터 세미나에서 “군사 지휘통제센터나 (군함 같은) 해군 전략자산 등은 비교적 쉬운 공격 대상이지만, 몇 주간 폭격을 계속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군사 목표물이라 확신할 수 있는 표적을 찾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그냥 잔해를 폭격하는 것이 될 뿐”이라면서 “그러다 보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BBC는 그렇게 폭격해도 이란의 무기를 모두 파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의 영토는 프랑스의 세 배에 달할 만큼 넓어서, 무기를 숨기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공중전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스라엘이 지난 수십 년간 하마스와의 전쟁을 반복하며 가자지구를 초토화했지만, 하마스를 완전히 파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 그 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3명을 6일 검찰에 넘겼다.
TF는 이날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간인 피의자 3명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무인기를 날려 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무인기에 저장된 한국 군사 사항 등을 북한에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3년 9월 무인기 제조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을 설립한 뒤 시험비행 등의 명목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를 주도한 업체 이사 오씨는 지난달 26일 구속됐고, 대표 장모씨와 대북이사 김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TF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11월 22일과 올해 1월 4일 네 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를 설정했다.
TF 관계자는 “이들은 대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함께 근무하며 북한 및 무인기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었다”며 “북한에 추락한 무인기로 인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우리 군의 감시태세가 변화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입건된 국정원과 군 관계자들은 송치되지 않았다. 앞서 TF는 이들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령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으로 파악됐다. TF 관계자는 “국정원 및 군 소속 피의자들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 나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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