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청래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 있어”…범여권 조희대 사퇴 압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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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주도한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두고 대통령의 숙고를 요청하는 등 국회 입법에 반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다만 민주당은 실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란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지금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지지하는지 진정 모르시냐”며 “1년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고 있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할 뿐 아니라,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냐”라며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사법부 독립을 외쳐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범여권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성 발언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겹다”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는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 주최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가 열렸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내란의 최종 종착역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수사”라며 “(조 대법원장을)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두었다. 바로 발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했다거나 계획한 바 없다”며 “정 대표 말씀은 사법개혁 3법이 왜 통과돼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수봉산 정상에 인천 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성된 스카이워크가 오는 20일쯤 시민에 개방된다.
인천시는 미추홀구 수봉근린공원 정상에 조성중인 스카이워크가 12일 준공, 안전점검 등을 거쳐 20일쯤 시민에 개방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104m 수봉산 정상에 있는 스카이워크는 55억원을 들여 높이 20m에 폭 1.8m, 길이 310m이다.
스카이워크는 애초 타워형 전망대 형태로 계획됐으나 경관 훼손을 최소화고, 지형을 최대한 살려 공원 상부에서 도심을 조망할 수 있도록 ‘트리탑 트레일’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됐다.
지형에 따라 최대 20m 높이까지 설치된 스카이워크는 마치 공중을 걷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인천 도심을 360도로 감상할 수 있어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한 수봉공원에 있는 야간 경관조명과 인공폭포 등과 어우러져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수봉공원 스카이워크는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으로 인천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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