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뉴스분석]미·이란 전쟁으로 이재명 정부 경제 첫 시험대…물류·에너지 비상에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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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라는 ‘3고’ 위험이 커지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함께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여파를 논의한 데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후, 최근 주식시장이 등락이 심하고 유가가 치솟는 등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불안이 동시에 겹친 탓이다.
가파르게 오르던 국제 유가가 숨 고르기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미국과 이란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11∼13% 올랐다. 이날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 전날보다 리터(ℓ)당 40.3원 오른 1882.9원으로 집계됐다. 원유 등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웃도는 한국 경제의 구조에서 유가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직결돼 간신히 진정세를 보이던 소비자 물가에 다시 불을 지필 공산이 크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 역시 커졌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다소 떨어졌지만 지난 4일 야간거래에서 장중 한때 15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환율 등락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환율 상승은 원자재 수입 단가를 대폭 끌어올려 결과적으로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중동 사태 발발 이후, 매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중동 이외 에너지 물량 확보와 ‘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는 등 시장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대외 변수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서 유가와 환율의 고공행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제 충격의 폭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전쟁의 장기화 여부’를 꼽고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최근 이란의 대응과 전쟁 장기화를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고려하면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미 일부 선박은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물류비용 상승과 에너지 공급망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과거 사례를 보면 대부분 스태그플레이션이 중동발 위기에서 비롯됐다”며 “전쟁이 장기화로 접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재정을 적재적소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내수는 한번 침체에 빠지면 이른바 ‘이력 효과’ 때문에 사태가 진정된 후에도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며 “경기 하강 속에서도 고물가를 관리하는 데 정부가 정책 역량을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도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유가와 환율까지 급등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당국은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 정치권이 행정통합 법안 통과에 전념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경북 북부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강한 데다 구체적 논의 절차나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는 인식이 커 추진 동력이 소진된 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추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진행이 중단되면서 이번 행정통합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신세가 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에도 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법 처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TK 행정통합 논의는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TK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 광역시도의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을 더는 기만하지 말라”며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또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여당 주도로 신속히 추진됐다”며 “노골적인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TK 통합에 대한 경북 일부 지역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여권도 적극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북에서는 아직도 8개 시의회 의장단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의견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충분한 논의 없이 통합 주장만 내세우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 논의에 휩쓸려 준비도 없이 졸속통합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통합을 성사시켜 통합신공항 등 굵직한 사업 예산과 이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지역을 설득하는 절차가 부족했고 지역민에게 제대로 된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특별법안이 처리될 것을 기대하며 관련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두 지자체는 3월 임시국회 초기에 법안이 통과되면 7월 통합 지자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 법안 통과의 당위성 등을 알리며 협의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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