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필리핀 수감 ‘한국인 마약왕’ 임시인도 요청…“한국서 처벌해야겠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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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필리핀에서 징역 60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마약왕’ 박모씨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수사해서 처벌해야겠다”며 “박 무슨 열 그 사람을 한국에 보내 달라고, 임시인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박씨가) 필리핀 교도소 안에서 지금 애인도 불러서 논다고 하고, 텔레그램으로 대한민국에 마약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전날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도) 빠른 시간 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보겠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뿐만이 아니라 지익주씨 살인사건도 있었다. 그건 현지 경찰관이 관계돼 있다고 하더라”며 “이것도 빨리 잡아달라,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어제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모든 범죄 피해는 똑같이 억울하지만, 그래도 일반 예방 (차원에서)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짓을 못 하게 막는 효과를 위해서”라며 “지익주씨 살해사건 주범도 필리핀 당국이 좀 더 역량을 기울여서 잡아보겠다고 했다. 대한민국도 특별한 역량을 투입해서라도 잡아볼까, 체포하는 데 총력을 다해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포)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치안 문제인 것 같다”며 “경찰 분야 협력 사업을 많이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건들면 패가망신한다, 제가 이렇게 공언하고 실제 현지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국인 상대로 한 범죄 행위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부동산값은 막 올라가다가 꺾이고 있다.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한 국제 스캠(사기) 범죄도 확 꺾였다”고 했다.
지난 3일 오전 전북 장수군 장수읍. 읍내 상가 골목에 걸린 ‘농어촌기본소득 가맹점’ 현수막이 겨울바람에 휘날렸다.
“돈을 준다니 고맙긴 한데, 이걸 어디서 다 쓰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골목 앞에서 만난 주민 A씨(66)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난주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을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처음 받았다.
A씨가 다소 난감해한 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맹점)가 지역별, 업종별로 일정 부분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장수군은 비교적 번화한 장수읍(306곳)과 장계면(211곳)에 가맹점들이 몰려있다. 반면 산서면(41곳), 천천면(32곳), 계북면(23곳) 등은 가맹점이 적다.
같은 지자체라도 상대적으로 더 시골인 지역 주민들은 상품권을 쓰기 위해 읍내로 나와야 한다. 게다가 면에 거주하는 주민은 읍내 가맹점 이용 시 월 5만원까지만 쓸 수 있다. 주유소·편의점 등도 합산 월 5만원의 사용한도 제한이 있다. 예컨대 면 거주 주민은 읍내에서 점심 한 끼(1만원)를 해결하고, 약국에서 상비약(1만원)을 산 뒤 마트에서 3만원 가량 장을 보면 한 달치 읍내 가맹점 한도가 바닥난다.
장계면에서 장수읍으로 출퇴근하는 B씨는 “읍내에서 식사 몇 번만 해도 한도에 걸리는데, 퇴근 후 면으로 돌아가면 문 연 가게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금과면에 사는 C씨는 “읍내 병원에 다녀오고 장을 보면 5만원이 금세 넘어 결국 내 돈을 더 쓰게 된다”고 말했다.
관내 도농격차가 더 큰 지자체일수록 가맹점 수 격차 역시 크다. 순창군은 전체 가맹점 1536곳 중 1081곳(70.3%)이 순창읍에 몰려 있다. 인계면(21곳), 금과면(20곳), 유등면(17곳) 등은 가맹점이 월등히 적다.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상품권이 막상 해당 지역에서 잘 돌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천천면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정성희 대표(55)는 “판매장이 없어 판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본소득 사용 가능 업체라는 홍보라도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동 장터 운영과 3~5개 면을 묶는 권역형 소비 모델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시범 기간이 2년에 불과해 상인들은 “2년 뒤 사업이 끝나면 늘었던 소비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텐데 과감한 투자를 하겠느냐”고 반문한다.
시행 초기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양규삼 장수군 기본소득TF팀장은 “장수읍에 피자가게가 새로 문을 여는 등 그간 후퇴하던 지역 경제에 다시 활력이 돌고 있다”며 “창업 분위기도 조금씩 감지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장수읍 어울림센터 먹거리 장터에 입점한 이정민 카페 어울림 대표는 “입점 조건이 좋아 창업했는데, 마침 기본소득이 지급돼 기대감이 크다”며 “메뉴를 다양화해 지금보다 매출이 2배 정도 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인구증가 효과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장수군과 순창군 인구는 지난해 9월 4만7136명에서 같은해 12월 4만8636명으로, 석 달 사이 1500명 늘었다. 최근 수년간 자연감소가 이어졌던 흐름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증가다. 장수군은 지난 12월 한 달 전입자가 607명으로 순창군(298명)의 두 배를 넘었다.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순창)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이전 정책이 아니라 지역 재생 전략과 결합해야 효과가 난다”며 “사용 제한의 합리적 조정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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