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민주당 지도부 “미세조정” 법사위 “독소조항”…검찰개혁법안 심사 앞두고 긴장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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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5일 국회 심사로 넘어온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법안에 대해 “전향적인 수정은 어렵고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는 정부안에 “독소 조항”이 남아있다며 법사위 단계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손댈 수 있는 범위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법안에 대해 “이미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내용을 너무 많이 변경시키는 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적 부분은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미세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당론 채택했기 때문에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주당 의견 수렴과 재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두 법안의 큰 틀을 상임위원회 입법 과정에서 흔들지 않겠다는 원내지도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개혁에는 새가슴이고 개혁 후퇴에는 사자의 심장을 가진 것이 지금 당의 모습이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두 법안의 여러 조항에 문제 제기한 상황을 의식한 입장으로도 보인다.
김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 강경파인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러 건의 게시글을 올려 공소청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한 데 대해 “공소청장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청장으로 명명하더라도 직급을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헌법 위반의 우려는 사라진다”고 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으로 이름 붙여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과 상반된다.
추 위원장은 또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검사를 배치하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큰 폐단을 야기할 것”이라며 공소청법상 검찰총장의 직무 지시 규정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며 “검찰개혁에 지난 시간 전력투구해온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달라”고도 했다.
향후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두 법안의 기술적 수정 범위를 놓고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부 초안을 기준으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 지도부가 법왜곡죄 도입을 비롯해 법사위 통과 법안을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하는 입법을 반복하자 법사위 측이 반발하는 등 다소 긴장 관계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16일 종합토론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2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8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두 법안을 논의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론 법안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고위당정을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마트24는 지난해 발표한 ‘상생선언’이 실제로 점포 경영주의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상생선언은 수익 개선이 필요한 개인임차형 점포(월회비 160만원) 중 가맹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온 경영주를 대상으로, 계약기간 중에도 로열티 타입(매출총이익 배분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이마트24 본사 입장에서는 기존 월회비 수입이 줄지만, 경영주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실시한 제도였다. 월회비를 내지 않고 매출총이익을 경영주 71%, 본사 29% 비율로 분배하는데, 단순히 비용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점포 수익 구조를 연동형으로 전환해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최근 로열티 타입으로 전환을 완료한 19개 점포를 대상으로 한 달 수익을 분석한 결과, 전환 전 대비 점포당 평균 63만3000원 수익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이마트24는 밝혔다. 최대 139만원까지 수익이 개선된 점포도 있었다. 특히 월회비 부담이 컸던 저수익 점포는 매출에 연동되는 로열티 체계로 전환되면서 체감 부담이 크게 낮아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열티 전환을 신청한 점포는 현재 377개로, 이 중 65개 점포가 전환을 완료했으며 12개 점포는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로열티 전환 점포의 수익이 개선되고 있고,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며 “경영주를 위한 상생 제도와 함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 본사와 경영주가 함께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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