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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가수 김창열의 일본 입국 거부 “독도 관련…일본의 답답한 태도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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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0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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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최근 독도사랑운동본부 홍보대사인 가수 김창열씨 등이 일본에서 입국 거부당한 이유가 “독도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일본이 가수 김창열씨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의 입국을 거부한 이유를 아느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일본 당국이 입국 거부 사유로 김씨의 27년 전 음주운전과 박 대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거론한 것에 대해 “명분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일본이 “심지어 우리 국회의원들 입국조차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과 협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본의 매우 답답한 태도에 기인한다”며 “일본과 잘 협의를 해나가면서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박 대표는 3·1운동 107주년 기념 강연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가 입국을 거부당했다. 김씨 역시 지난달 19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앞두고 일본을 찾았다가 입국을 거부당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검찰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봤지만 동기는 규명하지 못했다. 관봉권 폐기 의혹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5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5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근무기간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에 대한 위법성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4월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44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추산한 보고서를 확보했다. CFS가 취업규칙 개정 전에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작성한 문건도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쿠팡 법인을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하는 과정에서 부천지청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 등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결론 냈다.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전 부장검사가 기소를 주장했으나 두 사람이 불기소 의견으로 맞서며 갈등을 빚자 문 전 부장검사를 제외한 채 대검찰청에 불기소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불기소 압박을 한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피고인들 및 대검 관계자들이 쿠팡 측 변호인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봉권 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이후 돈다발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스티커를 분실했다. 특검은 관봉권 띠지가 폐기된 것이 “업무상 과오”라고 결론 내고,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 부분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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