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미, 이란 공습 후폭풍···영국·스페인과 관계 균열 벌어지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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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사태 확전 국면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영국과 스페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 행동을 둘러싸고 주요 유럽 동맹국들과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영국과 스페인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일부 유럽 국가들, 예를 들어 스페인은 형편없었다”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스페인의 국방비 문제를 거론했다. “스페인 국민들은 훌륭하지만 리더십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국도 만족스럽지 않다”며 미군의 이란 공습 과정에서 영국이 인도양 차고스 제도의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 사용을 처음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영국을 향해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함께 연합군을 이끌었던 처칠 전 총리와 비교하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대응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발언은 공교롭게도 과거 영국과 전쟁을 벌였던 독일의 총리가 동석한 자리에서 나왔다.
미국과 영국은 오랫동안 ‘특별한 관계’로 불릴 만큼 긴밀한 동맹을 유지해 왔다. 특히 노동당 출신인 스타머 총리는 정치적 성향이 크게 다른 트럼프 대통령과 초반에는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머를 “승자”라고 부르기도 했고, 영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이 차고스 제도 문제로까지 번졌고, 미국이 영국 군사기지를 이용해 이란을 공격하려 할 때 영국이 초기 단계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던 결정으로 갈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영국의 초기 거부 결정이 이른바 ‘특별한 관계’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머니가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영국 왕실에 대한 애정을 품고 있어 영국이 초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놀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영국 지도부가 우유부단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영국은 미국이 이란 테헤란의 미사일 저장고와 발사대를 겨냥한 ‘방어적 공습’에 한해 일부 영국 기지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군사 작전 지원에는 선을 긋고 있다.
유럽연합(EU) 지도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노골적으로 맞서고 있는 인물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다. 산체스 총리는 미국의 이란 공습을 두고 “정당하지도, 안전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스페인 정부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군사 작전에 자국 내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산체스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충돌하는 모습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국제법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미국에 맞섰던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고 분석했다.
산체스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국내 정치 상황도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패 스캔들과 지방선거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약화한 상황에서 외교 현안은 비교적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스페인 여론과도 맞닿아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의 약 75%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그가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7월까지 치러야 하는 총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치를 부각시켜 입지를 강화하려고 한다는 관측도 있다. 스페인 정치학자인 파블로 시몬은 폴리티코에 “산체스 총리는 돈키호테처럼 풍차와 싸우는 선택을 하고 있다”며 “다자주의와 유럽주의의 상징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라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한·미가 주한미군 무기의 투입 여부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와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최근 주한미군 무기를 중동으로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탄약 등의 수요가 증가하자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무기 차출 방침 등을 한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한 한·미 간 협의를 상세하게 설명하긴 어렵다”며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대북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엇 외에도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 등 주한미군 주요 전력의 차출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기에 앞서 패트리엇 포대를 순환 배치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공습이 “4~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한미군 무기 차출 논의에 대해 말을 아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소득은 과거보다 늘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의 자살률이나 비만도 증가폭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아 건강 악화가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는 5일 이런 내용의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고용·임금·소득·소비·자산 등 경제적 지표와 건강·여가·안전 등 삶의 질 관련 11개 영역의 지표로 구성된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2024년 기준 6.4점으로 전년과 같았다. 2022~2024년 기준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6.04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금·일자리 만족도 등 고용지표는 개선되는 추세다. 지난해 고용률은 62.9%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양극화 정도는 심해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전년(14.9%) 대비 0.4%포인트 올랐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도 2024년 3.8%로 0.2%포인트 올랐다. 특히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전체 삶의 질 만족도가 정체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도 악화됐다. 우울과 걱정 정도를 보여주는 부정 정서는 2024년 기준 3.8점으로 전년보다 0.7점 높아졌다. 10만명당 자살률도 2024년 기준 29.1명으로 전년 대비 1.8명 늘었다. 2년 연속 증가세로 역대 최고치인 2011년(31.7명) 이후 가장 높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
사회적 고립도 심화됐다. 사회단체 참여율은 2024년 기준 52.3%로 전년 대비 5.9%포인트 급락했다. 동창회·동호회 등 전통적인 사교모임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사회적 고립도는 지난해 33.0%로 2년 전과 동일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 허리층인 40대의 건강 상태가 특히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40대 비만율은 2024년 기준 44.1%로 전년 대비 6.4%포인트 증가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살률도 4.7명 늘어 전체 평균 증가율(1.8명)의 2배를 웃돌았다. 사회단체 참여율 감소폭(-8.9%포인트)도 전 연령 중 가장 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40대 중에서도 남성의 지표가 악화된 편”이라며 “40대는 원래경제적·가정적으로 안정적인 연령대였으나 최근 들어 고용 계층·결혼 유무 등에 따라 이질성이 커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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