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전남광주 ‘조직·전산 통합’ 최우선…복지정책은 당분간 분리 > 공지사항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전남광주 ‘조직·전산 통합’ 최우선…복지정책은 당분간 분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07 00:36

본문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첫 지자체 통합에 준비 과정 주목출범 전 정비해야 할 조례 1천여개민원서류 발급은 큰 문제 없을 듯
광주시와 전남도가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처음이다. 행정조직 개편 및 전산 시스템 통합, 도로표지판 교체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역 특성이 반영된 복지정책은 당분간 분리된 상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이번주 3급 부이사관을 통합준비단장으로 두고, 공무원 25명 수준의 3개 과를 신설한다. 전남도도 조만간 비슷한 규모로 실무준비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실무준비단은 6월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초대 특별시장과 특별시의회가 7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맡는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행정조직 및 재정·전산 시스템 통합·정비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행정통합지원단과 함께 특별시 행정조직 구성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통합특별시 기획실장이 1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2급 실장과 3급 국장 등 직급 구성도 재편해야 한다.
본예산 기준 연간 20조3000억원(광주 7조6000억원·전남 12조7000억원)에 달하는 재정도 7월1월부터 통합운영해야 한다. 원활한 행정실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 통합도 시급하다.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만 120개에 이른다. 기존의 자치법규(조례)도 의회 출범 전에 정비해야 한다. 시도는 현재 시급히 정비해야 할 조례가 1000~1500여개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해도 주민 민원서류 발급 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정책 통합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특성에 맞춰 만든 복지정책 중에는 지원 기준 및 범위, 지원 금액이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남도는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매월 최대 20만원씩 18년간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 제도를 운영 중인데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당장 광주에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도 통합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두 교육청은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설치해 통합교육청 운영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설계하고 인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과 회계 시스템, 각 교육청 소유 재산 통합 등도 추진한다.
경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2024년 7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법무부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나 의원은 “개인적인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나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보고 국회의장에게 나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을 한 전 대표의 장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고발했으나 경찰은 폭행·협박 등이 없었던 만큼 공무집행방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2019년 4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을 놓고 대치를 벌이다 충돌했다.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7명이 기소됐다.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2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이전글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미, 이란 공습 후폭풍···영국·스페인과 관계 균열 벌어지나 26.03.07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26.03.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전남광주 ‘조직·전산 통합’ 최우선…복지정책은 당분간 분리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