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유가 급등에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합법적 수단 총동원” > 공지사항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유가 급등에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합법적 수단 총동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06 23:34

본문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내 유가가 급등하자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 지 곧 알게 된다”며 정유업계를 저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닷새 만에 140원 올린 정유업계, 대통령 경고에 ‘멘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 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기업들에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겠다”며 “합법적 수단을 총 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적었다.
지난 5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1834.32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은 건 2022년 8월12일(1805.9원)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경유도 전국 평균 가격이 하루 만에 리터 당 1800원대에 진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주유소 판매 유류제품에 대해 최고가격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민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유소, 석유류 가격이 하루 만에 200원 넘게 오를 때도 있다던데 이것에 대한 대응 방안과 대응 부처는 어디냐”며 “이런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좀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는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5일(현지시간)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과 관련해 이란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미 NBC 방송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우리는 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미국과 협상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사실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전혀 없다. 작년과 올해 두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 도중에 그들은 우리를 공격했다”며 “협상에서 정직하지 않고 선의를 갖고 임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시 협상해야 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 지상군이 이란 영토를 침공할 가능성이 두렵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과 맞설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들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이 승리하고 있다’고 밝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쟁이 엿새째인데 미국이 주요 목표였던 명백하고 신속한 승리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들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이제 우리를 공격한 이유를 정당화하려 애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 최고지도자와 군 수뇌부가 제거됐는데 어떻게 실패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는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다. 군 지휘관들이 교체됐고 최고지도자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곧 교체된다. 모든 상황이 순조롭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선출에 자신이 관여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것은 전적으로 이란 국민의 문제이며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4일 유지했다. 2심 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해 통일교는 교단 해산 및 청산 절차에 직면하게 됐다.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도 옛 통일교 신자들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며 “통일교가 앞으로 신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자발적으로 취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2심 판결로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해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 조사·관리, 피해자 상대 변제 등 청산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 통일교 교단은 종교법인 지위를 상실하며, 이에 따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일본 통일교 재산은 2022년 기준 1181억엔(약 1조1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교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부당한 사법 판단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별항고를 포함해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NHK는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뒤집지 않는 한 청산 절차는 계속된다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가 측 주장이 인정됐다고 본다”며 관계 부처에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판소의 감독 아래에 청산 절차가 적절히 진행돼 조속히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실무자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통일교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는 이후 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 등을 조사한 끝에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정부 조사에서는 1980년대 이래 1500명 이상이 204억엔 가량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해 “(통일교의) 헌금 권유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잔존해 있다”며 해산을 명령했다.
NHK는 일본에서 법원에 의해 종교법인이 해산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라고 짚었다. 앞서 1995년 지하철 화학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 2002년 고액 헌금 사기사건을 벌였던 명각사(묘카쿠지) 등이 해산됐다. NHK는 앞의 두 사례의 경우 형사 사건으로 법인 대표자가 처벌을 받고 있는 반면, 통일교처럼 “헌금 권유 등 민법상 불법 행위가 근거가 된 것은 처음”이라고 해설했다.
NHK는 “교단 본부가 있는 한국에서는 지난해 9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그 후 기소됐다”며 “해산 명령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교단을 둘러싼 환경도 변했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유가 급등에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합법적 수단 총동원”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