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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트럼프, ‘ICE 논란’ 국토안보장관 경질…집권 2기 내각 첫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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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0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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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크리스티 놈은 훌륭히 일해왔고 특히 국경 문제에서 수많은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며 “그는 플로리다 도랄에서 토요일에 우리가 발표할 서반구의 새로운 안보 구상인 ‘아메리카의 방패’ 특사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기 집권 임기를 시작한 후 현직 장관을 교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 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에 소속된 요원들의 총격에 미국 시민 2명이 숨진 데다, 호황 전용기, 거액 광고 캠페인 등 최근 불거진 DHS의 논란을 고려한 문책성 인사로 풀이된다.
놈 장관은 미네소타에서 이민당국 요원의 총격으로 인한 시민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사망자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는 임면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졌다.
또 DHS 산하 해안경비대가 미 연방정부의 최장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이어지던 지난해 10월 걸프스트림 G700 제트기 2대를 1억7200만달러(약 2500억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고위직 의전용’ 논란 등이 불거진 바 있다. 최근 DHS가 제작한 국경 보안 TV 캠페인 광고도 2억2000만달러(약 3260억원)가 투입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광고 제작 승인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트럼프 정부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 본토 안보를 책임지는 주요 부처 수장을 경질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놈 장관 후임으로는 마크웨인 멀린 연방 상원의원(공화·오클라호마)이 이달 31일자로 지명됐다.
130여 년 전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공주 우금티에서 항거한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이 여전히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와 정당, 지방의회 등 53개 단체는 4일 성명을 내고 22대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갑오왜란)을 기점으로 일어난 동학농민군 재봉기를 ‘항일 독립운동의 시초’로 규정했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역시 이들의 투쟁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지만 국가 서훈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 150명은 독립유공자로 서훈받았으나 그보다 앞서 일본군과 전면전을 벌인 동학농민군은 단 한 명도 서훈을 받지 못했다. 단체들은 “동일한 항일 무장투쟁임에도 불구하고 동학군만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배”라고 지적했다.
서훈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보훈부의 내부 지침이다. 단체들은 “보훈부가 1962년 이병도·신석호 등이 정한 ‘독립운동의 시작은 을미의병’이라는 내규를 64년째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2004년 국회가 제정한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제2조 1항(농민군을 항일무장투쟁 참여자로 규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법률이 규정한 ‘항일무장투쟁’을 보훈 행정이 ‘항일 독립운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자 국회 무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동학농민군 서훈 관련 법안 4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유족이 확인된 서훈 대상자는 약 494명으로 국가 예산 소요도 미미한 수준이다.
단체들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언했던 ‘당론 채택’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협력해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과 광복절에 언급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약속을 거론하며 이번 서훈 문제가 ‘국민주권 정부’의 역사적 진정성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53개 단체는 “미나미 고시로 대대장이 이끄는 일본군에 의해 가장 처참한 학살을 당한 곳이 전북”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 역사적 부채를 청산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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