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김경수 “5일 지방시대위원장 마무리, 경남 갈 것”···도지사 출마 공식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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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3일 “오는 5일 자로 지방시대위원장직을 마무리하고 경남에 내려갈 예정”이라며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합동 워크숍’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워크숍은 그동안 해온 과제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출마 배경에 대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각종 계획과 로드맵, 추진 체계는 마련됐지만 결국 현장에서 실행돼 성과로 구현돼야 한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결단으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와 신용한 부위원장의 충북도지사 선거 출마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공백 우려에 대해 “설계와 로드맵,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였는데 그 과정은 (사실상) 일단락됐다”며 “청와대에서 신속하게 후임 인선을 하게 되면 현재 추진 중인 지방주도 성장, 5극3특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10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워크숍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주요 성과에 대해 지방주도 성장과 정부 최우선 국정아젠다화, 출범 100일 만의 5극3특 균형성장 설계도 완성, 6개월 만에 범정부 추진체계 가동, 행정통합 논의와 파격적 정부 지원을 연계한 지방주도 성장 구조 전환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근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지방이 먼저 움직이고, 정부가 확실히 밀어주는 방식으로 성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일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정세를 논의했다.
안 장관은 콜비 차관의 요청으로 이날 오후 8시20분쯤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미국 측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한 입장을 청취했고, 이를 통해 미국 측과 중동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두 사람은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서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콜비 차관은 2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 정책 실세로 통한다. 콜비 차관은 지난 1월16일 방한해 안 장관과 회동하며 한국을 “모범동맹”이라며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나고자하는 의지를 평가한다”고 밝혔다.
부산을 중심으로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차별을 해결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중앙공공기관은 3개월 이상 휴직하면 총인건비제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체인력 수급이 원활하지만, 지방공공기관은 여전히 6개월 이상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는 탓에 인력수급이 어렵다는 내용이다.
부산지역공공기관노조협의회(부산공공기관노조) 등은 최근 부산시에 이같은 육아휴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공공기관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일·가정 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공공부문부터 모범적으로 정착해야한다”며 중앙·지방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지침의 통일을 요구했다.
정부는 2024년 육아휴직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대체 채용으로 발생한 인건비는 최대 5년 동안 총인건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202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이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하지만 지방공공기관은 여전히 6개월이라는 기준을 적용받고, 심지어 지방 출자·출연 기관은 이같은 기준조차 없다는 게 부산공공기관노조 측의 주장이다.
부산연구원 손헌일 박사는 “지방공공기관은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이 제한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공공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부산지하철노조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올해 육아휴직 희망자는 약 200명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채용에서 육아휴직 대체자는 4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재정경제부의 지침을 바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중앙공공기관과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 박진현 조직국장은 “정부 부처 간 칸막이 문제로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차후 지방공공기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현재 엄연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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