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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여권 원로 유인태 “출판기념회 ‘불법자금 통로’ 여론 많은데…선관위 뭐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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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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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집중적으로 열린 여야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5일 “불법 정치자금 통로라는 여론이 꽤 많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아무도 안 나와 있던데 뭐 하는 건가 느낌이 들더라”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최근 여권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다녀온 소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책값만 내고 책을 사는 건 합법인데 그 이상의 돈을 낸다”며 “보니까 봉투함에 봉투를 넣고 책 몇 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라 그러더라”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그동안 출판기념회가 소위 불법 후원금을 받는 통로라고 하는 게 많으면 적어도 지금 출마할 사람들의 출판기념회에는 관계 당국에서 나와서 그러지 못하게 예방하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까지 열 수 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상 시한인 전날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출판기념회 수입은 정치후원금이 아닌 경조사비로 분류돼 금액 제한이나 신고 의무가 없다.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해 정치 자금을 음성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6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김 총리가 2022~2023년 두 차례 연 출판기념회에서 총 2억5000만원을 벌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판기념회 수입을 법상 정치자금으로 규제하고 신고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에 대해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출판기념회 개최 신고, 수입·지출 보고 등 법적 의무를 부여하거나 출판물 판매 제한 사항을 새로 규정할지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전문위원은 “현재 중앙선관위는 사전에 개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출판기념회에 한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출판기념회에서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닌 출판 축하를 위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이 없다”며 “각 지역 관할 선관위는 사전 안내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기부 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이 7일 새벽 이탈리아 베로나 아레나에서 막을 올린다.
16일까지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 일원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에 한국은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스노보드, 휠체어컬링 등 5개 종목에 선수 20명을 포함해 총 56명 선수단을 파견한다. 한국은 2022 베이징 대회의 ‘노메달’ 부진을 넘어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해 종합 20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노르딕스키의 김윤지, 휠체어컬링 믹스더블의 이용석·백혜진 조, 알파인스키 활강 세계랭킹 3위 최사라 등이 메달 기대주다. 김윤지는 지난해 국제스키연맹(FIS) 노르딕스키 세계선수권대회 파라 크로스컨트리 여자 좌식 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2026 FIS 파라 크로스컨트리 월드컵 여자 10㎞ 매스스타트 좌식 프리와 2025 FIS 파라 크로스컨트리 월드컵 여자 좌식 10㎞ 클래식에서 연속 우승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 종목에 출전해 메달에 도전한다.
백혜진·이용석은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세계랭킹 1위다. 컬링 믹스더블이 이번 대회에서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초대 메달에 도전한다.
알파인스키의 최사라는 시각장애 부문에서 가이드 어은미와 호흡을 맞춘다. 활강을 포함해 회전, 대회전 등에서 메달 도전에 나선다.
‘평창 영웅’ 신의현도 다시 메달권 진입을 노린다. 신의현은 2018년 평창 대회에서 크로스컨트리스키 7.5㎞ 좌식 금메달, 15㎞ 좌식 동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는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 등 6개 종목, 79개 세부 종목으로 치러진다. 설상 종목은 장애 유형에 따라 입식, 좌식, 시각장애 부문으로 나뉜다. 시각장애 부문은 선수와 가이드가 2인 1조로 출전하며, 선수는 블루투스 헤드셋을 통해 가이드의 신호를 받아 경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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