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교육 돌아보기]‘인지도’ 교육감 선거, 올해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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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입을 모아 미래 세대 교육을 걱정하면서도 교육감 선거는 여전히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치러진다. 지방선거와 비교해도 유권자는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떤 교육 철학을 가졌는지 모른 채 투표용지를 마주하는 일이 잦다.
이와 관련해 필자의 경험을 소개하려 한다. 수년 전, 필자는 모 교육단체로부터 교육감 출마를 진지하게 권유받았다. 필자가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결심만 하면 정책, 자금, 인력을 모두 지원하겠다”며 설득했다. 긴 대화 끝에 그들에게 물었다. “그렇게 해서 당선된다면 그때의 교육감은 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실현 여부를 떠나 준비되지 않은 내가 타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당선됐다면 나의 교육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허수아비 교육감’이 됐을 것이다. 당시 그 교육단체가 나를 점찍었던 이유를 들으니 정책적 역량보다는 대중적 인지도 때문이었다. EBS 국어 강사 출신으로 학부모에게 익숙하고 입시 전문가로서 언론 노출이 잦으며 30여년간 공·사교육에 두루 몸담았다는 이력이 표를 받기에 최적이라는 계산이었다는 것이다.
이 일화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구조적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교육감 선거 승리 요인이 후보의 교육 철학이나 정책이 아니라 단순히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인지도에 있다는 점이다. 유권자가 후보를 잘 모르니 이름이 익숙한 현직 교육감은 막강한 프리미엄을 누린다. 반면 신인 후보자들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슬로건과 진영 논리에 매몰돼 결국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는 이념적 배경에만 치중하게 된다. 교육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직선제가 오히려 교육을 정치의 진흙탕으로 밀어 넣고 있는 셈이다.
물론 직선제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높다. 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해 교육 자율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에서 벗어나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을 펼칠 수 있다는 논리다.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수와 진보로 나뉜 진영 대결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으며 과도한 선거 비용은 당선 후 각종 비리와 인사 잡음의 불씨가 되곤 한다.
국가의 교육 정책과 지향점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보다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게 수립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직선제의 대안으로 시도의회 청문회를 거친 임명제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십수년간 어렵게 유지해온 민주적 절차를 하루아침에 폐기하는 것 역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깜깜이 선거를 끝내기 위한 실질적 개선책을 고민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거론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에만 매몰되기보다 차라리 정당 공천을 허용하거나 시도지사 후보와 짝을 이뤄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는 지지 정당이나 시도지사 후보 정책 기조에 맞춰 교육감 후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 적어도 어느 당이 어떤 교육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인기투표는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 협력이 강화돼 효율적으로 교육 정책을 펼 수 있다.
올해도 진영별 후보 난립과 단일화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누가 더 나은 교육을 설계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단일화에 성공해 인지도를 선점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구조는 이제 끊어내야 한다. 무관심과 인지도 경쟁으로 점철된 교육감 선거는 올해가 마지막이어야 한다. 지금 같은 깜깜이 선거로는 교육의 내일을 담보할 수 없다.
첫술에 배부를 리 없지만, 밥 한술 뜨는 것을 여러 번 계속하다보면 배가 부르다. 사과 하나 먹고 또 하나를 먹으면 두 개의 사과를 먹은 것이듯,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더하기 전 하나보다 더 크다. 꼭 그런 것은 아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외가 있기는 하다. 1+1=2지만 0+0=0이어서 크기 없는 0을 서로 더한다고 크기가 0보다 커질 리 없다. 아무리 여러 술 떠도 배가 차지 않는 숟가락은 빈 숟가락일 수밖에. 같은 둘을 더하면 처음 하나보다 커진다는 것은 0을 제외하면 다른 반례가 없는 절대적 진리처럼 보인다. 정말 그럴까.
여러 장갑이 뒤죽박죽 쌓여 있는 무더기에서 왼손 장갑과 오른손 장갑을 하나씩 꺼내 짝짓는 것을 이어가자. 모두 짝을 짓고 나니 왼손 장갑이 남았다면 당연히 처음 무더기에는 왼손 장갑이 오른손 장갑보다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확히 몇개인지 세지 않고도 이 방법으로 두 집합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왼손 장갑마다 오른손 장갑 하나가, 오른손 장갑마다 왼손 장갑이 딱 하나 짝지어지는 것이 일대일 대응이다. 왼손, 오른손 장갑을 남김없이 짝짓는 일대일 대응을 찾았다면 두 집합의 크기는 같다.
자연수 전체를 1, 2, 3, …처럼 종이에 일렬로 적고, 그 아래에는 정수 전체를 0, 1, -1, 2, -2, 3, -3, …처럼 양수와 음수를 번갈아 일렬로 적자. 윗줄의 3과 아랫줄의 -1처럼 같은 위치에 있는 두 숫자를 차례로 짝지으면 이 대응 관계는 일대일 대응이고, 따라서 자연수와 정수의 전체 개수는 정확히 같은 무한대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정수의 절반이 자연수이므로 자연수의 개수인 무한대에 같은 무한대를 더해서 만들어진 정수의 개수가 정확히 자연수의 개수와 같은 무한대라는 얘기다.
따라서 숫자 8을 옆으로 뉘어 쓴 것 같은 기호(∞)로 표시하는 무한대는 ∞+∞=∞를 만족한다. 같은 둘을 더해도 처음 하나와 같은 것은 0과 무한대뿐이다.
무한대에 1을 더한 것은 무한대에 무한대를 더한 것보다 작다. 무한대에 무한대를 더해도 같은 무한대니, 무한대에 유한을 더해도 같은 무한대인 것이 당연하다. 결국, 일단 무한대에 발 딛고 나면 그곳에서부터 출발해 아무리 걸어가도 제자리다.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도착하면 무한대는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안식처가 된다. 아무리 큰 수라도 유한한 두 숫자를 더하면 그 결과는 무한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유한이라는 것도 자명하다. 유한에서 출발해 아무리 여러 번 발걸음을 옮겨도 결코 무한대의 피안에 닿을 수 없다.
도착하면 영원히 머물 수 있지만 유한에서 출발해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아득한 무한대를 보면서 과학을 떠올린다. 모든 과학자는 과학자가 되자마자 이미 실패할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저 멀리 아른거리는 무한대의 피안에 알고 싶은 모든 것이 있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유한성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한계를 지워 우리는 결코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
모든 미지가 모인 것이 무한한 바다라면, 지금껏 인류가 알아낸 과학의 섬은 정말 작다. 하지만, 이 초라한 장소가 무한한 바다에서 우리가 발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유일한 발판이다. 과학의 섬 해변에 서서 저 멀리 펼쳐진 대양을 향해 시선을 옮긴다. 아무리 애써도 갈 수 없는 아름다운 장소가 저 멀리 펼쳐져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작은 섬의 면적을 조금이라도 늘리려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뿐이다. 이성을 가진 인간의 의무다.
여행 떠난 과학자가 끙끙 애쓰며 처음 목적지에 도착했다. 도착의 기쁨은 잠시 후 안개처럼 사라지고, 저 멀리 더 아름다운 새로운 목적지가 그를 손짓해 부른다. 저곳에 비하면 방금 도착한 이곳은 어찌나 초라해 보이는지. 아무리 걸어가도 결코 닿을 수 없는 무지개처럼, 유한을 더해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수학의 무한대처럼, 결코 닿을 수 없는 궁극의 목적지를 향해 과학은 발걸음을 이어간다.
유한한 여행을 마친 후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 “이제 과학 끝”이라고 적힌 깃발을 꽂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발 나아가면 무지개는 또 저 멀리로 자리를 옮긴다. 과학의 눈은 무한의 무지개를 향하고 과학의 발은 유한한 땅을 딛는다. 과학은 무지개가 아니다. 무지개를 향한 여정이다. 과학이 아름다운 이유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서가 아니다. 과학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에 ‘정치헌금’ 1000만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가 김 의원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원에게 돈을 직접 건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씨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신문지로 싼 500만원 현금 두 묶음, 총 1000만원을 이지희 구의원이 탑승한 차량 창문을 통해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 구의원은 김 의원과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앞서 전씨와 또 다른 전 동작구의원 김모씨가 작성한 탄원서에서 ‘김 의원 대신 정치헌금을 받은 사람’으로 지목됐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이런 취지의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5만원권 현금 500만원씩 두 묶음을 신문지에 싸서 준비했고, 2020년 3월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던 이 구의원에게 창문을 통해 건넸다”고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 전달 방식 등을 설명했다. 또 약 3개월 뒤 김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이 구의원으로부터 “빌린 돈을 잘 썼다”는 말을 들었고,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도 진술했다.
이 구의원은 ‘전씨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전씨와 이 구의원을 불러 2시간에 걸쳐 대질조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양측 진술은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측은 주장을 뒷받침할 별도의 증거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소환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김 의원 본인 소환조사도 진행한 만큼, 전씨와 이 구의원의 대질 내용 및 김 의원 진술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당시 상황을 묻기 위해 이 구의원 측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27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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