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일본 통일교 청산 절차 개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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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일본에서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4일 문부과학성의 통일교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재도 통일교 신자들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며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또 “통일교가 신자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자발적으로 취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2심 판결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해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 조사·관리, 피해자 상대 변제 등 청산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 통일교 교단은 종교법인 지위를 상실하며, 이에 따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교단 재산은 2022년 기준 1181억엔(약 1조1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교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부당한 사법 판단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별항고를 포함해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NHK는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뒤집지 않는 한 청산 절차는 계속된다고 전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가 측 주장이 인정됐다고 본다”며 관계 부처에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실무자 협의를 열 예정이다.
통일교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는 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 등을 조사한 끝에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정부 조사에서는 1980년대 이래 1500명 이상이 204억엔(약 1900억원)가량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해 “(통일교의) 헌금 권유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잔존해 있다”며 해산을 명령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에서 법원 명령으로 종교법인이 해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 2002년 고액 헌금 사기 사건을 벌였던 묘카쿠지가 해산됐다.
어떤 이야기는 정답이 없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소설가 김연수와 히라노 게이치로가 한 권의 책에서 같은 질문을 마주했다. <근접한 세계>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 속한 두 작가가 ‘윤리적 딜레마’라는 공통의 주제를 중심으로 각자의 이야기를 펼쳐낸 작품이다.
책은 두 편의 소설과, 두 작가가 서로의 작품에 대해 나눈 크로스 인터뷰 형식의 에필로그로 구성됐다. 김연수의 ‘우리들의 실패’는 기자인 화자가 대통령 친인척의 국정 개입 사건에 연루된 인물을 인터뷰한 내용을 소설 형식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소설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보다 그 안에서 흔들리는 개인의 내면을 따라간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거창한 사상이나 철학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기억과 삶의 경험에 뿌리내린 감정들이다. “우리 시대의 윤리적 딜레마는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 사이의 번민이 아니라, 나의 옳음, 나의 진실 그 자체에 대한 번민에 가깝다”고 작가는 말한다.
히라노 게이치로의 ‘결정적 순간’은 우연히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된 주인공이 겪는 난감한 상황을 다룬다. 거장 사진작가의 유고전을 준비하던 큐레이터 미즈마키 가스미는 고인의 아틀리에에서 작가가 은밀히 간직해온 사진을 발견한 뒤 흔들린다. 유고전을 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자신의 선택이 불러올 파장과 윤리적 책임 사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은 주인공을 딜레마 한가운데로 밀어 넣는다.
윤리적 판단이 이분법으로 환원될 수 없는 시대, 두 작가는 각 인물이 겪는 사건과 고민을 통해 ‘나의 옳음’을 끝없이 의심해야 하는 동시대의 감각을 공유한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세상이 인간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쉽게 버려지는 존재로 취급한다 해도, 결국 어떤 인간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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