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사법개혁 3법’ 국무회의 의결···청와대 “국회서 의결된 만큼 공포가 바람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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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공포안이 의결됐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의결된 만큼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3법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했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개정 상법,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개헌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개정 국민투표법 공포안도 의결됐는데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걸로 안다”며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 의결된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처리한 법왜곡죄를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선동의 도구로 악용한다면 이는 스스로 입법 독재의 사법 파괴 목표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무회의 직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만약 이 대통령이 오늘 ‘사법 3대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 사법개혁 3법 반대 투쟁은 법치 수호라는 명분과는 거리가 멀다. 현장에서 터져 나온 것은 사법 제도 개선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아니라 윤 어게인 구호였다”며 “결국 국민의힘의 이번 투쟁은 사법개혁 3법 반대를 명분 삼아 윤 어게인 노선을 재확인하고 이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라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한·미가 주한미군 무기의 투입 여부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와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최근 주한미군 무기를 중동으로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탄약 등의 수요가 증가하자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무기 차출 방침 등을 한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한 한·미 간 협의를 상세하게 설명하긴 어렵다”며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대북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엇 외에도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 등 주한미군 주요 전력의 차출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기에 앞서 패트리엇 포대를 순환 배치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공습이 “4~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한미군 무기 차출 논의에 대해 말을 아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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