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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하루 12시간 굴 까기 노동 첫달 임금 54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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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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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전남 고흥군의 한 굴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여성 A씨(28)는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노동(E-8) 비자로 입국해 굴양식장에 배치됐다.
A씨는 매일 오전 3시에 일어나 하루 12시간 넘게 굴 껍데기를 깠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209만원이었지만 A씨가 첫 달에 받은 임금은 숙식비(31만원)를 제외한 23만5671원에 불과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적용한 시급 대신 ‘굴 1㎏당 3000원’으로 임금을 책정한 탓이다.
이후 A씨는 숙련도가 향상돼 숙식비를 포함해 월 130만~140만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계약서상 월급에 크게 못미쳤다. 숙식은 비용에 비해 열악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방이 3개 딸린 폐가 수준의 주택에서 노동자 15명이 함께 생활했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협박 등 인권침해 의혹도 제기됐다. 노동자들이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필리핀으로 쫓아내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고 한다. A씨는 “쉬는 날에도 인근 유자 농장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다”고 증언했다고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전했다.
노동자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불법 브로커들은 숙소에 CCTV를 설치해 A씨 등을 감시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사업주와 브로커 등 6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정부는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기며 이주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빼앗긴 권리와 인간다운 존엄을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 측은 착취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흥군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네 할머니들이 굴을 까고 하루 25만~30만원씩 벌어가는 것을 본 (이주)노동자들이 먼저 수당제를 요구했다”며 “1㎏당 단가도 3000원이 아닌 7000원으로 책정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고흥군청 관계자는 “지난주 피해자 측의 (군청) 방문으로 사태를 인지한 직후 자체 조사를 벌여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결과를 보고했다”며 “법무부가 5일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관세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 분야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은 법적·정책적 측면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나 301조 등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되는 품목관세 근거인 무역법 232조도 효력이 이어지고 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이 같은 관세정책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교역상대국의 정책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미국 산업정책 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여 본부장은 “정부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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