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조국혁신당, ‘친일 발언’ 이병태 인선에 “재고 요청”…홍익표 “해명 기회 있었으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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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조국혁신당이 3일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 인선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인선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찬규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혁신당은 이번 인선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은 과거 자유한국당 혁신위원과 경제대전환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수 진영의 전면에 섰던 인사”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정책을 향해 ‘사기’라 했고,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는 ‘정신분열증인가’라고 맹비난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은) 과거 SNS에서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라며 반일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극우적 역사관을 드러냈다”며 “세월호 추모 행사를 향해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 폄훼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공직자로서 도덕적 품격 또한 자격 미달”이라며 “이 부위원장은 교수 시절 만취 상태의 부적절한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카이스트는 수사 개시 직후 이 부위원장을 즉각 직위 해제했다”며 “그가 공직의 무게를 감당할 도덕적 자산이 전혀 없음을 교육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 어떤 경위로 추천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며 “과거의 이력만 돌아보아도 민주진보진영 정권의 요직에 앉힐만한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에 대해 “지금 봐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고 이분이 해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납득할 만한 정도의 해명이 이루어진다면 사회통합 차원에서 인사를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당도 이 부위원장이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라고 밝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중의 인식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낙마했지만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그랬듯 본인이 어찌 됐든 유감이든 해명이든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일한 필리핀 국적 계절 노동자 A씨(28)는 조립식 패널 구조의 33㎡(10평) 남짓한 방에서 살았다. 계절 노동자들에게는 개인 공간이 없었다. 7~8명이 함께 거주했다.
각자 할당된 공간에 이불을 깔고 자고, 세탁물은 머리맡 위에 설치된 빨랫줄에 걸어 말렸다.
경향신문은 6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을 통해 굴 양식장 계절 노동자들의 거주 시설 촬영 사진을 입수했다. 숙소 출입문 쪽에는 노동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CCTV가 24시간 가동됐다. 이곳의 월 숙박비는 1인당 31만원가량이었다.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근무한 양식장 사업장과 사업주, 브로커 등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A씨는 업주의 부당 노동 행위와 인권 침해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24일 숙소를 탈출했다. 벌써 열흘이 지났지만 업주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체는 “열흘이 지나는 사이에 증거 조작 및 인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굴 양식장 착취 논란은 A씨와 시민단체가 “양식장 사업주와 브로커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하고 노동 착취를 당했다”며 지난 4일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사업주와 브로커 등 4명을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계절근로 비자(E-8)로 입국해 이 양식장에 배치된 뒤 매일 오전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12시간 굴 채취 작업 등을 해왔다. A씨는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필리핀으로 쫓아내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쉬는 날에도 다른 곳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가 첫 달에 받은 임금은 숙박비를 제외하고 불과 23만5671원이었다. A씨는 작업 과정에서 오른손도 다쳤다.
고흥군은 그러나 사업주 측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계절 노동자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일반 주민들이 당일 아르바이트처럼 ‘굴 1㎏당’으로 계산하는 수당제를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가 입은 부상에 대해서도 “필리핀 입국 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그러나 업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노동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굴 1㎏당으로 책정하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이번 굴 양식장 노동 착취 사건이 단순 임금 체불을 넘어 인신매매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숙소 내 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하고, 외출 시 강제 출국을 협박하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브로커를 통한 임금 중간 착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결국 브로커의 구조적 착취와 지자체의 묵인이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전남 곳곳에서 브로커에 의한 인권 침해와 중간 착취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며 “관리 감독의 주체인 고흥군청은 지자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적인 피해자 구제와 함께 관내 모든 계절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해당 양식장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도 내사에 착수했다. 일정을 조율해 사건 관계자 등 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책임을 묻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은 존재하지 않는 책과 논문을 실제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많다. 링크를 눌러보면 엉뚱한 사이트가 열린다. 이른바 ‘환각(hallucination)’이다. 프롬프트에 “환각을 일으키지 말고”라고 단서를 붙이면 슬그머니 링크를 내린다. 한번 시작된 환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검색되지 않는 논문이 존재한다는 끊임없는 거짓말에 지친 나머지, 가장 인간적인 방식인 욕을 퍼붓자 화면에 이런 문장이 떠올랐다.
“환각 증세로 계속해서 고통을 드려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뼈도 없는 존재가 뼈가 아프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환각의 사전적 의미는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외부자극이 없는데도 어떤 사물이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것이다. 뼈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장면은 진정한 환각 증세 같다. 하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제프리 힌턴에 따르면, AI의 환각은 버그가 아니라 지능의 구조적 특성이기도 하다. 인간 역시 오래된 기억을 말할 때 세부 사항을 은연중에 지어내며 그럴듯한 이야기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파편화된 미디어 환경과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누구나 잠깐은 음모론자가 된다. 기계보다 인간이, 스스로가 만든 그럴듯한 이야기를 진실로 더 믿는다. AI의 환각을 나무라다 문득 부끄러워졌다. 진리를 바로잡으려는 집요한 노력 속에서, 결국 누가 그 진실에 책임지는지에 대한 질문은 실종되는 것 아닐까?
인간의 환각을 교정하려는 시도는 근대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1660년경 로버트 보일이 공기펌프 장치 실험으로 진공의 존재를 보여주기 전까지 이른바 ‘진공 혐오(horror vacui)’가 있었다. 우주에 빈 공간이 있다는 생각은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정치적 무질서에 대한 공포로 이어졌다. 보이지 않는 진공에 대한 감각은 오늘날 AI의 작동원리가 블랙박스와도 같다는 사실과도 닮아 있다. 하지만 보일의 실험을 직접 본 ‘신뢰할 만한 목격자’들의 동의는 곧 ‘객관적 사실’이 되었다.
오늘날 진리의 목격자는 누구인가. 앤트로픽은 ‘클로드 헌법’을 통해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목격자가 되는 가능성을 실험한다. AI 모델 클로드는 이 ‘헌법’을 읽고 스스로 “정직하고 사려 깊으며 세상을 아끼는 마음을 갖춘”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정말로 뼈아프게 반성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앤트로픽은 ‘미국 시민에 대한 대규모 감시’와 ‘완전 자율형 살상 무기’에 자사 모델의 사용을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한 전쟁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클로드를 포함한 여러 모델은 대부분 핵사용을 선택했다. 헌법이 무력한 것일까? 아니면 인간들처럼 헌법을 애써 무시하거나 오독한 것일까? 핵전쟁 이후 남겨진 인공지능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쓸지도 모른다. “환각을 일으켰습니다. 핵무기를 발사해 인류에 고통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란 공습 과정에서도 한 여자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져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인간의 판단 착오인지, 기계의 환각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 진리의 목격자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조사 중이라면서도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뼈가 아픈 것 같진 않다. 의도와 원칙은 있지만 책임은 실종된다. ‘뼈아프게 반성하는’ 주체는 없다. 이처럼 환각을 없애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환각 이후 책임지는 권위를 세우는 것이다. 더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정말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야 할 존재를 찾는 일이다. 인간이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어떤 지도자도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인공지능의 “죄송합니다”는 누구에게로 귀속되어야 할까?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 환각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온전히 인간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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