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젠더폭력’ 문제의식 낮은 AI 개발자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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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이 늘고 있지만, AI 개발자들 사이에 이런 위험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디지털 기반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AI 벤치마크 데이터셋 필요성 연구’는 AI 개발자들 사이에서 젠더폭력이나 차별 문제가 AI 개발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정보기술(IT) 분야 대기업과 일반 대기업, 스타트업에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이나 AI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8명에게 AI 개발 문화에서 윤리·안전정책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을 물었다.
대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30대 AI 업무 담당자는 “(AI가) 어떻게 나쁘게 이용될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이 안 들어서 (문제) 인식을 잘 못했다”며 “AI를 통해서 성희롱이나 성적 괴롭힘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공 프로젝트에서도 AI 플랫폼의 윤리·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은 뒷순위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의 AI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50대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에서 자료를 뒤지고 있지만 (동료들이 윤리·안전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다”며 “신경을 아직 못 쓰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기술기획 담당자는 “완전 하위 레벨에서 개발하는 분들은 (안전 문제를) 너무 싫어한다”며 “정말 거시적 관점에선 데이터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라고 했다.
개발자들은 공공 부문이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안전 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 AI 담당자는 “(젠더폭력을 명시하는 안전정책 강화가) 기업에선 어려울 것 같다”며 “안전 관련 내용이 외국에는 많이 있어서 지금 다뤄지는 것들에 대해 한국어 (데이터)세트로 나오면 많이들 사용할 것 같다”고 했다.
연구진은 국내외 AI 벤치마크 데이터셋(데이터세트) 구축 현황을 비교한 결과, 한국 사회의 젠더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 데이터셋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셋은 AI 학습이나 성능 평가 등에 사용하는 데이터묶음이다.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여러 AI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만든 기준 데이터다.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젠더폭력을 정의하고 방지하려는 관점이 담겨야 AI 모델의 사회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벤치마크 연구는 영어권에서 주로 이뤄져 한국어 데이터셋은 지역·연령 등 일반적 사회 편향을 판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연구진은 “한국의 특수한 젠더갈등 양상, 온라인 커뮤니티 담론, 언어적 뉘앙스를 반영한 데이터셋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공공 부문이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셋 구축을 주도하고 산·학·연·정 협력 체계를 통해 AI 개발·검증에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정당 5곳이 지역 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6.3지방선거 주요 쟁점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수도권 산업유치를 위해 지방이 ‘전력 공급처’로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전북, 충남, 충북 등도 현지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수도권 에너지 식민지화’ 반대에 나섰다.
광주·전남지역 정당 6곳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오직 수도권과 대기업의 전력 수요를 위해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핵심 정치 과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기본소득당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야당의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송전선로 사업은 경기 용인 반도체 산단 등 특정 지역 산업기반을 위한 호남을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특정 지역과 기업의 특혜를 위해 농어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는 ‘에너지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전선로 문제는 지역의 생존권과 자치권에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우리 정당들은 지방선거에서 송전탑 문제를 주요한 지역 의제로 다뤄 도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전은 제10차·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남과 광주, 전북, 충남, 충북 등 지방을 거쳐 수도권으로 향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송전선로가 지날 것으로 계획된 전국 곳곳에서는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7개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과 충남, 충북, 경기 등에서도 주민들이 지역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야권 정치인들은 선거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이 문제를 적극 거론할 계획이다. 강은미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정의당은 지방선거에서 TV토론에 참여하는 만큼 송전선로 문제를 반드시 의제화해서 ‘에너지 식민지’를 막겠다”고 말했다.
송전선로 건설이 계획된 전국의 주민들은 4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갖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지방 송전탑 건설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다. 집회이후에는 청와대까지 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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