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힘, 쌍둥이 통합법에 이중잣대”···민주당, 단식·삭발 이어가며 대전·충남 통합 압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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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대전·충남 통합 법률안 처리가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단식과 삭발 등을 이어가며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은 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2일을 통합 결정의 시간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사실상 통합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4일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충남 차별 내란잔당 규탄 및 통합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대전·충남을 기만하는 이중잣대를 폐기하고 통합을 당론으로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전·충남 통합법은 대구·경북 통합법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쌍둥이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며 통과를 호소하면서도 대전·충남 통합 앞에서는 어깃장을 놓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지역이 사활을 걸고 미래로 달려갈 때 국민의힘과 단체장들의 몽니로 충청만 멈춰 설 수는 없다”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즉시 통합의 길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당초 이날까지로 예정했던 대전시청 앞 천막 단식농성을 무기한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방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삭발식도 진행했다.
현재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 법률안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에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법과 연계 처리를 협상 카드로 내놓고 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명분 없는 억지와 말 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에 조건 없이 협조하라”며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전·충남 통합법을 대구·경북 통합법과 동일한 잣대로 바라보고 일관된 기준을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만약 대전·충남 통합이 이대로 무산된다면 장 대표와 이 시장, 김 지사는 지역의 미래를 저버린 ‘매향노’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던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30억원대 자진시정안을 내놓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면했다. 기술유용 분야에서 자진시정안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제재 절차를 종료하는 제도다.
효성 및 효성중공업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9년간 하도급업체에 전력설비 등 부품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법상 금지된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가 제재 의견이 적시된 심사보고서를 보내자 효성은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지난해 5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됐다. 통상 동의의결은 중대한 법 위반행위의 경우 적용할 수 없으나 이번엔 실제 하도급업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요 피해업체들이 공정위 제재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는 점이 반영됐다.
효성은 하도급업체에 34억2960만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하도급업체 기술개발·산학협력 지원에 11억2960만원을 쓰고, 설비 구입 및 이동식 에어컨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 등에도 총 23억원을 투입한다.
또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이나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쓰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와 같은 도면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중단한다. 효성 측은 기술자료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자체 감사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2022년 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술유용 혐의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성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실제로 기술자료가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동의의결이 효과적이라고 봤다”면서 “예상되는 과징금보다 더 큰 액수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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