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정동칼럼]불확실성의 시대에 산다는 것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정동칼럼]불확실성의 시대에 산다는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06 13:08

본문

의정부법률사무소 한때 삼성그룹을 모티브로 인기를 끌었던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죽음과 환생, 복수의 서사가 중심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미래를 미리 아는 한 인물의 ‘실패 없는 베팅’이 자리한다. 그가 하는 투자, 사업, 결정은 백퍼센트 성공한다. 왜냐하면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투자가 이렇다면 얼마나 통쾌할까? 하지만 그런 세상은 없다.
2000년대 초 유행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한국 사회의 전환을 상징한다. 전자는 노동소득의 한계를, 후자는 불안한 변화에 적응하는 인간형을 강조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성실한 임금 축적 모델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저축과 근면이 미래를 보장하던 확정성의 시간은, 변화를 감지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확률의 시간으로 이동했다.
산업사회에서 임금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었다. 매달 반복되는 보수는 삶의 예측 가능성을 구성했다. 사람들은 그 반복성을 기반으로 주거와 교육, 노후를 설계했다. 노동은 현재의 노력을 미래의 안정으로 연결하는 통로였고 임금은 생계를 넘어 삶의 안정성과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서사를 제공했다.
그러나 평생직장이 줄어들고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임금은 자본수익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노동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임금소득의 지위는 더욱 불안정해져간다. 노동이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상황이 일반화될 경우 인간의 노동은 더 이상 생산의 중심이 아니다. 노동이 더 이상 가치 생산의 핵심이 아니라면, 임금 역시 삶의 중심적 소득 형식으로 남기 어렵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금융수익, 자산수익, 투자수익과 같은 자본소득이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경제구조의 재편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방식의 전환을 동반한다. ‘성실과 반복’의 세계는 ‘확률과 불안’의 세계로 이동한다.
이제, 가계의 미래는 임금소득의 축적이 아니라 자산의 변동성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노동임금의 실제 가치가 낮아지면서 임금의 선형적 축적이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대신 확률과 위험을 전제로 한 ‘베팅’이 삶의 일상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투자 행태가 문화와 일상 속으로 확산되어가면서 청년들의 눈은 점점 충혈되어가고 있다. 직업은 안정의 근거라기보다 현금흐름 확보 수단으로 축소되고, 자산 변동은 삶의 중심 관심사가 된다. 임금이 제공하던 시간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자본흐름에 대한 긴장이 상시화될 때, 불확실성은 경제적 조건을 넘어 ‘존재의 방식’이 된다. 예컨대 젊은이들 사이에 직장은 쉽게 그만둘 수 있는 부업처럼 되어버렸고, 코인과 주식 투자가 전업이 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근로의 개념, 성실의 개념, 신뢰의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 견실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헌신하는 노동자들이 이룬 나라였다. 하지만 이런 신뢰와 성실성의 기반이 무너져가는 느낌은 나만의 착각은 아닌 듯하다.
한국의 투자환경 역시 이 구조적 전환 속에 있다. 제도화된 공모시장이 존재하지만, 다수의 투자는 비형식적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제한된 정보와 네트워크 신뢰에 의존하는 사적 투자에서는 실패의 확률이 개인에게 집중된다. 투자사기와 불완전판매 문제는 억지력의 체감도를 낮추고,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제약한다. 서민의 주머니를 노리는 투자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그러한 경제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에 지나치게 관대하다. 사기에 가깝더라도 단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받는 일들이 허다하며, 그 처분 역시 집행유예 비중이 높다보니 한탕하고 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는 성실한 사업 참여라기보다 변동성에 대한 투기적 베팅이 되기 쉽다.
한때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며 끝없이 상승할 것처럼 보이던 국면도 미·이란 전쟁으로 순식간에 주저앉았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자본시장이 개방된 구조 속에서 한국 금융시장은 환율, 금리, 무역전쟁, 국제정세 등 외부 요인에 끊임없이 시달린다. 이런 조건 속에서 단순히 “집을 팔아 주식을 사라”는 식의 구호가 맞는 것일까? 롤러코스터와 같은 변동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투자 전략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확률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사회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를 희망하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정청래 대표를 만나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계양을에서 5선을 지낸 송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간 교통정리가 될지 주목된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을 찾아 정 대표와 40여분간 대화를 했다. 송 전 대표는 정 대표에게 “당을 잘 이끌어 주고 있고, 복당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 필승을 위해 뜻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고 권향엽 조직사무부총장이 밝혔다.
정 대표는 “억울함이 해소돼 다행이고, 복당을 환영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라는 게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깃발 아래 합심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함께 뒷받침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계양을 보궐선거는 김 전 대변인이 일찍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송 전 대표가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변수가 생겼다. 계양을에서 5선을 지낸 송 전 대표는 202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던 이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려줬다.
일각에선 송 전 대표가 정치 신인인 김 전 대변인과 경선을 치르기보다 박찬대 의원의 인천시장 출마로 궐위가 생긴 인천 연수갑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안이 거론된다. 지역구 양보로 차기 당대표에 도전할 명분을 다지는 측면도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당이 결정하면 승복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단 국회로 돌아오겠다”며 “젊은 후배와 다투는 모습으로 비치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김 전 대변인을 면담했다. 당시 김 전 대변인은 송 전 대표가 계양을 출마를 희망하는 것과 관련해 “제 출마 의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공천 문제는) 당연히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6·3 지방선거가 5일 기준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후보군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16곳 광역자치단체 중 7곳의 경선·단수 공천 방침을 확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 구인난 속에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등에서 선거 판세가 민주당 쪽으로 기울자 대구·경북(TK)을 제외하고는 현역 의원들조차 국민의힘 간판으로 출마를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직자 사퇴 시한인 이날 민주당은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국민의힘에선 박완수 경남지사와 조해진 전 의원이 경남지사 후보로 나섰다.
민주당은 인천시장 후보와 강원지사 후보에 각각 박찬대 의원,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단수공천한 바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의 현역 단체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진태 강원지사와 대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염동열 전 의원도 강원지사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의 경우 민주당은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총장 총 5명이 경선을 치러 본선 후보를 뽑는다.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윤희숙 전 의원이 전날 출마 선언을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현역 시·도지사가 출마하는 지역의 경우 현역이 아닌 후보자들끼리 경선을 치른 뒤 현역과 일대일 결선을 치르는 분리 경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선을 뛸 후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나경원·안철수·신동욱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가 거론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 상황도 비슷하다. 민주당은 김동연 경기지사, 권칠승·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5명이 경선을 치른다. 국민의힘에선 심재철·원유철·함진규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모두 원외 인사다. 당선 가능성이 낮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은 인재 영입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두 차례 인재 영입 대상을 발표했지만 모두 인지도가 낮은 인사들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대구에는 당내 최다선이자 국회부의장인 6선 주호영·4선 윤재옥·3선 추경호 의원 등 중진의원이 줄줄이 출마 선언을 했다. 초선 유영하·최은석 의원도 도전장을 냈고 원외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가 거론된다. 경북지사 선거에는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현 경북지사, 김재원 최고위원, 이강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출사표를 냈다.
울산시장의 경우 민주당은 김상욱 의원, 이선호 전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가 경선을 펼친다. 국민의힘에선 김두겸 울산시장과 서범수 의원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전남광주특별시장의 경우 민주당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민형배·신정훈·이개호·정준호·주철현 의원, 이병훈 전 의원 8명이 경선을 치른다.
충남·대전의 경우 통합시가 성사될 경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행정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로는 오는 6일 출마 선언을 할 박수현 전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양승조 전 충남지사, 나소열 전 서천군수, 박정현 전 부여군수가 준비 중이고 국민의힘에선 김태흠 현 충남지사가 출마 준비 중이다. 대전시장은 민주당에서 박범계·장종태 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국민의힘에선 이장우 현 대전시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 [정동칼럼]불확실성의 시대에 산다는 것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