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사설] ‘반노동 쿠팡’ 봐준 부천지청 수뇌부 일벌백계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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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5일 90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특검은 쿠팡 법인과 경영진에 대해선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아끼려 취업규칙을 바꾼 혐의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부천지청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대기업은 스스럼없이 노동권을 침해하고, 검찰은 이런 기업을 봐주기 했다. 어느 하나 허투루 볼 수 없는 반인권·반사회적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특검은 수사 개시 2개월 만인 지난달 3일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CFS 법인을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회사는 2023년 5월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기 위한 내부 실행 계획안을 마련하고서도 일용직 노동자 의견을 듣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나 외부 법률자문 등을 받지 않았으며 시행 사실 자체도 알리지 않았다. 노동 약자의 퇴직금을 후려치려 꼼수와 절차상 하자를 무릅쓴 것이다. 이 사건을 관리감독한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부천지청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일용직 근로자의 상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렇게 묻힐 뻔한 사건은 당시 수사검사의 ‘눈물의 양심선언’으로 드러나게 됐다.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부천지청 수뇌부가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며 무혐의 결정을 종용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기업 봐주기 수사를 문제제기한 것이고, 결국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출범했다. 하지만 그간 제기됐던 검찰과 쿠팡의 유착 의혹 증거를 찾지 못하며 이들의 ‘범죄 동기’를 밝히지 못한 건 아쉬운 대목이다. 향후 증거 보강 등을 통해 철저히 규명하기 바란다.
쿠팡은 그동안 블랙리스트 작성, 과로사 속출 등 ‘반노동 기업’으로 악명 높다. 택배노조는 이날도 “쿠팡의 한 대리점에서 지난 1월11일 노조가 생긴 이후 조합원들에게만 적용해 배송구역을 회수·축소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쿠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폭로했다. 쿠팡은 언제까지 반노동 행태로 수익을 좇겠다는 것인가. 지난해 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여태껏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미국 정치권을 동원해 이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손에 꼽을 수 없이 계속되는 쿠팡의 불법·부당 행위를 엄단하고, 이런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기관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과제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
노태악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우리 사법부의 디딤돌은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 두 가지”라고 밝혔다. 사법부가 거센 개혁 요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국민 신뢰를 회복해 독립을 지켜나가길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법관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법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나 혜택은 더욱 아니다”라며 “오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궁극에는 국민의 법적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를 추구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은 아니고,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함께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사법개혁 3법 시행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설마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존경받을 때까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치적 분쟁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에 떠넘기는 ‘정치의 사법화’도 지적했다.
노 대법관은 “정치의 사법화는 지금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 결국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며 “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느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 가운데서도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 한다”며 “법관에게 용기라는 덕목이 점점 더 크게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사법부의 핵심 가치가 어디까지나 ‘법’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법관은 끊임없이 시대의 변화를 바로 보면서 시대와 호흡을 같이 해야 하고, 그 고민의 결과는 우리가 내리는 판결에 투영돼야 한다”며 “그렇지만 변화하는 시대에도 포기할 수 없고 지켜내야 하는 핵심적 가치가 있음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만 법률 해석에는 사법의 본질이라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가 ‘법의 지배’라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말이다”라고 말했다.
노 대법관은 1984년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했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3월4일 대법관에 취임했다. 2022년 5월부터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다.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는 경북도가 보유한 ‘산돌배 업사이클링 푸드 및 혈당강하 조성물’ 특허기술을 지역 기업에 이전해 지역 임산물 산업화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구미시 무을면 일대에서 생산되는 돌배는 신맛이 강하고 과육에 석세포가 많아 생과 소비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그동안 돌배즙이나 건조약재, 식초 등 단순 가공품 위주로 유통돼 농가의 판로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센터는 돌배 농축액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효소 처리해 식품 원료로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폐기되거나 사료용으로 활용되던 부산물을 기능성 식품 소재로 전환한 것이다. 해당 원료는 영양성분과 무기질 함량이 유지되고, 맛과 향도 생과 착즙액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동물실험에서는 저혈당지수(GI 50)와 혈당강하 효과가 확인됐다. 이를 기반으로 도내 기업이 돌배를 활용한 베이글 등 가공제품을 출시해 판매를 시작했다. 제품은 지역 매장과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연구센터는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식품 관련 특허 2건을 포함해 임산물 활용 특허 16건을 도내 기업에 무상 이전했다. 돌배를 우선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기술이전 조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박준일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장은 “신규 시장 진출에 따른 기업 부담을 기술이전과 제도적 지원으로 덜어주고 있다”며 “제품 다각화를 통해 경북 임산물의 원료 산업화를 고도화하고 지역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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