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단독]도 넘은 ‘밥그릇 지키기’···이주노동자 돕던 활동가 ‘무허가 노무사’ 고발 당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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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체불에 내몰린 이주노동자를 돕던 활동가가 ‘무허가 노무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익 목적의 비영리 활동까지 형사 책임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해 10월27일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소장을 공인노무사법·변호사법·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자격 없이 경기 안산 일대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진정 등을 대리했다는 이유다. 고발장에서 공인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노무사 업무 침탈이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17년째 이주민 노동인권단체 지구인의정류장을 운영하며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을 해왔다.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쫓기듯 숙소를 떠난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그의 쉼터다. 한국어가 서툴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 위임을 받아 진정서를 작성하고 체불임금 사건 접수를 돕는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공익 활동을 인정받아 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을 받았다.
김 소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한국어로 진정서를 쓸 수 없어 위임을 받아 작성해줬는데,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아닌지 추측할 뿐”이라며 “우리 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운영될 뿐 사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무사들의 과도한 ‘밥그릇 지키기’로 언어와 비용의 장벽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소장 측 최정규 변호사는 “김 소장은 당사자들에게 단 한 푼의 보수도 받지 않는 비영리 활동가”라며 “변호사법과 공인노무사법은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법률 사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데,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둘러싼 직역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공인노무사회는 2024년에도 이주노동 활동가 오세용씨를 변호사법과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노동단체에서 급여를 받으며 반복적으로 진정을 대리한 행위가 ‘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최 변호사는 “공인노무사회가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무급 활동가를 고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2021년에도 농민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공인노무사회 측은 “노무사 업역 보호를 위해 고발했다”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를 향한 기업들의 전략이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6’에서 한층 구체화됐다. 속도만 빨라지는 통신을 넘어 사람·기계·인공지능(AI)을 연결하는 미래 통신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MWC를 주최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이번 행사를 AI를 통해 네트워크가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하는 ‘지능형 인프라’ 시대로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초연결·초저지연·AI 내재화를 특성으로 하는 6G는 주요 의제 중 하나다.
6G는 2019년 상용화된 5G보다 혁신적인 차세대 통신 기술로 현재 표준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상용화 시점은 2030년 전후로 예상된다. AI 기술 확산에 따라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고 트래픽 구조도 변화를 보이면서 이를 감당하기 위한 6G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KT는 2일(현지시간) MWC26이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6G 네트워크의 청사진을 내놨다. KT가 제시한 6G 비전은 ‘AX(AI 전환) 혁신을 견인하는 초연결·초고신뢰·지능형 AI 네트워크’다. KT는 “6G는 단순한 속도 경쟁의 연장이 아니라, AI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사회 전반이 신뢰할 수 있는 ‘유기적 연계 구조의 통합 인프라’”라고 규정했다.
KT는 AI로 네트워크를 지능적으로 운영하는 ‘AI 포(for) 네트워크’와, AI 서비스가 요구하는 초저지연·초고신뢰 성능을 네트워크 차원에서 보장하는 ‘네트워크 포 AI’를 동시에 구현하는 것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KT는 위성 등 비지상망(NTN)과 지상 이동통신망을 결합한 통합 구조를 통해 지상·해상·공중을 아우르는 3차원 커버리지 구축을 추진한다. 위성통신 자회사 KT SAT을 통해 위성 인프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었다. 6G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꼽히는 5G 단독모드(SA)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MWC26을 계기로 6G를 둘러싼 연합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엔비디아는 SK텔레콤을 비롯한 각국 주요 통신사·인프라 업체와 함께 ‘AI 네이티브(내재화)’ 플랫폼 기반 6G 구축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장비에서 통신과 AI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AI 기지국(AI-RAN)을 구축해 전 세계 통신 네트워크를 AI 인프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엔비디아는 “6G는 피지컬 AI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퀄컴은 커넥티드 모빌리티·이동통신·사물인터넷(IoT) 기기·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 30곳 이상이 참여하는 ‘6G 연합’을 꾸렸다. 국내에선 LG전자,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AI 기반의 6G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기기와 데이터 서비스, 항공·지상 교통관리 서비스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퀄컴은 2029년까지 6G 상용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과 화웨이는 6G로 가기 위한 5G SA를 강조하고 나섰다. 5G SA는 LTE 네트워크와 연결하지 않고 5G 전용망으로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6G가 5G SA 기반을 토대로 발전하는 구조인 만큼 5G SA 전환은 6G의 선결 과제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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