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정상, FTA 개선에 합의…‘SMR 공동 개발’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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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공동개발 등을 포함한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역내 자유무역 질서를 선도해온 양국은 경제적 연대와 경제 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공급망, 녹색경제, 무역 원활화, 항공 유지·보수·운영(MRO) 등 4개 분야 FTA를 개선해 통상협력을 선진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 FTA는 2006년 3월 발효돼 유지되고 있다. 한국이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FTA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변화한 통상 환경에 맞게 20년 만에 개정이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인공지능(AI)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A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추진한다”며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 혁신, AI의 실생활 적용에 대한 공동연구 및 투자 확대 등 AI 협력의 추진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MOU 5건을 체결했다. 혁신형 SMR(i-SMR) 사업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인력 양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공공안전 분야 AI 정책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분야의 AI 전환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MOU도 각각 체결됐다. 이밖에 양국 정부는 환경 위성을 공동으로 활용해 대기 질을 연구하고, 양자·우주·위성 기술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안보 분야 공조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준 웡 총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 등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웡 총리도 “한국과 싱가포르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수호하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무궁무진하다”며 “오늘의 만남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후 처음 만난다는 점에서, 국제정세가 불확실한 시점에서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뒤 양국 AI 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한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서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하겠다”며 “이는 양국 AI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혁신을 중심으로 한 공동 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주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부부와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난초 명명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을 방문한 귀빈에 대한 환대와 예우의 의미를 담아서 새롭게 배양한 난초 종에 귀빈의 이름을 붙여준다. 이 대통령 부부의 이름을 딴 ‘이재명·김혜경 난초’가 생겼다. 이 대통령 부부는 웡 총리 부부와 친교 오찬을 했으며, 마지막 일정으로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국빈 만찬 일정을 소화했다.
쿠팡의 한 대리점에서 노동조합을 창립한 이후 소속 조합원들의 배송구역을 조정하며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배노조는 5일 서울 강남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행위를, 지난 1월11일 노조가 생긴 이후 조합원들에게만 적용하여 배송구역을 회수하고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라고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LS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A 협력업체는 최근 택배노조 쿠팡본부 원주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배송 구역 조정을 통보했다. 대리점 측은 “대리점에 사전 보고 없이 동료 간 배송 지원을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해당 대리점에선 그간 동료 기사들의 자발적인 배송 지원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왔고, 효율적인 배송완료를 위해 오히려 이를 권장해왔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심지어 대리점에 보고했을 때 “굳이 보고하지 말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대리점은 그간 관행처럼 이뤄진 ‘동료 간 배송’을 ‘엄격한 징계 사유’로 규정하며 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구역 조정 조치를 단행다고 노조 측은 해석했다. 이로 인해 해당 조합원들은 배송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며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신승민씨는 “입사 후 2년 동안 하루 400~900개를 배송해왔는데, 배송구역 축소로 현재는 하루 100~160개 내외만 배정받고 있다”며 “물량이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해 수익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이는 단순한 운영 조정이 아니라 생계를 압박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면담을 통해 해결해보려 했으나 일방적 통보만 할뿐 우리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다”며 “노조 창립 후 한달 동안 조합원 중 2명이 구역을 박탕당했고, 2명이 퇴사했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이를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명백한 불이익이자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다. 또 표준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카카오톡 공지로 배송구역을 강제로 회수한 것은 계약상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로,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현재 임의로 동료기사의 배송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문제시 하는 대리점이 없다”며 “이것은 노조 죽이기이며, 노조 조합원은 나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LS는 자신들의 계약 영업점이 하고 있는 현행법 위반, 헌법상의 권리인 노조할 권리 침해 행태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4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에 위촉된 이병태 KAIST 명예교수의 과거 막말 논란과 관련해 “지킬 수 있는 선을 훨씬 넘었다”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전날 이 부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가 입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 부위원장 인사를 어떻게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 부위원장이 여러 발언했던 것들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예컨대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 비판의 표현이 지킬 수 있는 선들을 훨씬 넘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그뿐만 아니라 세월호를 포함해 또 친일 발언 논란이 다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에 있었던 발언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거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에 대한 청와대 검증과 관련해 “도덕적인 흠결 논란이 이 사안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그대로 간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위촉 다음날인 전날 페이스북에 과거 발언에 대해 “자유주의자 시각에서 오로지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매몰되어 있었다”며 “진심으로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추가 입장문에서 “일부 매체와 진영에서 저를 ‘친일하자고 주장하는 역사부정론자’ 혹은 ‘극우 인사’로 낙인찍는 것에는 사실관계의 바로잡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인신공격성, 인격살해성의 낙인찍기는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사과와 추가 입장을 요구한 김 대변인 발언은 이 부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당내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이 부위원장에 대해 “대중 인식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본인이 유감이든 해명이든 본인 문제에 어느 정도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 않냐는 시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다”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진보진영 정권의 요직에 앉힐만한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이라며 인선 재고를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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