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하루 12시간씩 굴 까고 첫달 23만원 받아”···양식장 이주노동자 착취·인권침해 의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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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전남 고흥군의 한 굴양식장에서 계절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착취 및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여성 A씨(28)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노동(E-8) 비자로 입국해 굴양식장에 배치됐다.
A씨는 매일 오전 3시에 일어나 하루 12시간 넘게 굴 껍데기를 깠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209만원이었지만 A씨가 첫 달에 받은 임금은 숙식비(31만원)를 제외한 23만5671원에 불과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적용한 시급 대신 ‘1kg당 3000원’의 깐 굴 무게로 임금을 책정한 탓이다.
이후 A씨는 숙련도가 올라 숙식비 포함 월 130만~140만원의 임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근로계약서상 월급에는 크게 못미쳤다. 숙식 시설은 내는 돈에 비해 열악했다고 A씨는 주장 중이다. 방이 3개 딸린 폐가 수준의 주택에서 노동자 15명이 함께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협박 등 인권침해 의혹도 제기됐다. 노동자들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필리핀으로 쫓아내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 A씨는 “쉬는 날에도 인근 유자 농장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다”고 말했다.
노동자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불법 브로커들은 숙소에 CCTV를 설치해 A씨 등을 감시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사업주와 브로커 등 6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정부는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기며 이주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빼앗긴 권리와 인간다운 존엄을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 측은 착취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흥군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네 할머니들이 굴을 까고 하루 25만~30만원씩 벌어가는 것을 본 노동자들이 먼저 수당제를 요구했다”며 “1kg당 단가도 3000원이 아닌 7000원으로 책정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군청 관계자는 “지난주 피해자 측의 방문으로 사태를 인지한 직후 자체 조사를 벌여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결과를 보고했다”며 “법무부가 5일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탄약 비축량이 충분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요격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미 국방부의 발표대로 미국이 수일 내에 이란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할 경우 원거리 미사일 대신 물량이 충분한 폭탄을 이란 상공에서 직접 투하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무기 재고 압박이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제공권 장악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쉬운 승리를 장담해주진 않는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자지구에 집중 폭격을 가했지만 하마스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던 것이 그 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의 비축량은 매우 충분하다”며 “우리는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이 전투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우리는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곳에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며 미사일 소진 우려를 일축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탄약을 무제한 공급할 수 있다”며 “영원히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쓰이고 있는 패트리엇·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사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이자 미 해병대 대령 출신인 마크 캔시안은 “미국이 비축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1600기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최근 며칠 동안 거의 소진됐을 것이라고 본다”고 BBC에 말했다.
사드 미사일 역시 충분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과 12일 동안 교전한 이스라엘을 지원하느라 이미 재고량의 약 4분의 1을 소모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3일 미 연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현재의 방공망으로는 이란의 드론을 모두 요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이 전했다.
물론 한국 등 동맹국에 배치한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중동으로 재배치할 경우 비축량이 다시 늘어날 순 있다. 그러나 미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에 미사일을 쏟아붓느라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이란과 전쟁을 벌이기 전인 지난 1월 미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의 고강도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보유한 탄약의 ‘초기 비축량’은 25일 이내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록히드마틴과 향후 7년간 사드 요격 미사일 생산량을 연간 96기에서 400기로 4배 이상 늘리는 기본 협약을 채택했지만, 생산량을 늘리려면 시간이 걸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방위산업체와 회담을 하기로 한 것도 미사일 비축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가 수일 내에 이란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말대로 된다면, 미사일 재고 압박이 완화될 수 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같은 원거리 미사일 대신 이란 상공에서 근거리 무기인 JDAM(합동직격탄) 폭탄 등을 투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같은 폭탄을 수만 발 비축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하면 무제한에 가까운 비축량을 보유한 500·1000·2000파운드급 폭탄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캔시안 연구원은 “이런 수준의 전투라면 ‘거의 영구히’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정권에서 공군장관을 역임한 프랭크 켄달은 지난 2일 열린 미국진보센터 세미나에서 “군사 지휘통제센터나 (군함 같은) 해군 전략자산 등은 비교적 쉬운 공격 대상이지만, 몇 주간 폭격을 계속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군사 목표물이라 확신할 수 있는 표적을 찾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그냥 잔해를 폭격하는 것이 될 뿐”이라면서 “그러다 보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BBC는 그렇게 폭격해도 이란의 무기를 모두 파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의 영토는 프랑스의 세 배에 달할 만큼 넓어서, 무기를 숨기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공중전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스라엘이 지난 수십 년간 하마스와의 전쟁을 반복하며 가자지구를 초토화했지만, 하마스를 완전히 파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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