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사설]‘사법 불신’ 반박한 조희대, 이러니 사법개혁 여론 들끓는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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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법·법왜곡죄 도입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3일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사법부는 헌법이 부과한 사항을 다 챙기겠다”며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가 법을 제정한 현실을 받아들이되,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3법 처리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건 지극히 당연하다. 항의 표시로 사퇴할 생각이 아니라면 달리 대응할 방안도 없을 것이다. 3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도 중요하다. 예컨대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 사건 적체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1·2심을 담당할 법관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법왜곡죄가 판검사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 왜곡’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판소원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 이 논의 과정에 사법부가 대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그러자면 법이 제정된 현실을 일단 인정해야 한다. 찬반양론이 있는 법들이니만큼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완곡하게 요청한 것도 그 자체를 탓할 건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국민적 사법 불신에 대한 조 대법원장 인식이다. 그는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민사재판 제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했다”고 했다. 객관적 지표를 보면 사법 불신은 근거가 없다는 식이다. 모두 알다시피 근래 사법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1차적 책임은 ‘조희대 사법부’에 있다. 대법원은 대선에 개입하려 했고, 적지 않은 판사들이 12·3 내란 단죄와는 거리가 먼 재판 진행·판결·결정으로 국민 속을 태웠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객관적 지표 운운하며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국민을 무지몽매한 대중 취급한다. 이런 식이니 사법개혁 여론이 들끓고, 여당이 사법부 목소리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여태 제청하지 않고 있다. 후임 후보자를 두고 이 대통령과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한다.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 뜻을 존중해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행을 따르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해온 조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아 대법관 공석 사태를 초래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후임 후보자를 속히 제청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전격적 공격에 나서면서 승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는 수개월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정권이 약화된 지금이 이란 공격의 적기라고 설득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결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십년 동안 이란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역대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려 노력해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란의 정권 교체가 공격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이 이란 정권 교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결심은 지난달 11일 네타냐후 총리의 백악관 방문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두 정상은 세 시간 동안 전쟁 가능성과 공격 가능 날짜, 이란과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권이 약화됐다며 공격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을 찾아 향후 몇 달 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도록 미국이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두 달 뒤, 그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을 이란 체제 전복을 위한 ‘전쟁 파트너’로 얻게 됐다. NYT는 미국의 이란 공격 결정은 ‘네타냐후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폭스뉴스에 “끝없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 정권은 건국 이래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공격)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작전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평화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며 이란 정권이 붕괴하면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또한 미국의 이란 공격이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에 따른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미 정보당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역내 미국 자산을 공격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미국이 ‘장엄한 분노’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끌어들였다는 말에 대해서는 웃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다. 그는 미국을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의 말에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이란 공격이 “이스라엘을 위한 자발적 전쟁”이라며 “미국과 이란 양국 국민의 유혈사태에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 우선주의자들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대리세력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가세한 것도 네타냐후 총리가 바라던 바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스라엘이 그간 헤즈볼라와 체결한 휴전협정으로 전면 공격에 나서지 못했지만, 이란과 군사충돌을 계기로 헤즈볼라를 섬멸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레바논 남부를 거점으로 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선제공격에 나서 이스라엘이 대규모 보복 공격에 나설 명분을 제공하길 기다려 왔다고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가하자마자 강력한 보복 공세를 가했다.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이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다우드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맞서려면 한 발이라도 쏘는 순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며 헤즈볼라의 공격을 전략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미국 해군 잠수함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어뢰를 발사해 적 군함을 격침했다. 미국이 자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란 등 세계에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해군 잠수함이 스리랑카 인근 인도양 국제수역에서 이란 해군 호위함 ‘아이리스 데나’에 어뢰를 발사해 격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작전을 “조용한 죽음”이라고 표현했다. 작전에 투입된 잠수함의 종류는 공개하지 않았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이날 “1945년 이후 처음으로 미 해군 고속 공격 잠수함이 단 한 발의 ‘마크 48’ 어뢰로 적 전함을 즉각 해저로 가라앉혔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미 해군 역사유산사령부 자료를 인용해 미 해군 잠수함이 적 선박에 마지막으로 어뢰를 발사한 것은 1945년 8월14일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토스크호가 일본군의 750t급 초계호위함 CD-13을 어뢰로 격침했다.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의 토머스 슈가트 선임연구원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마크 48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치명적인 대함 무기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 어뢰가 650파운드(약 295㎏)급 탄두를 탑재하고 있으며 선체 아래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 48 어뢰 가격은 1발당 420만달러(약 62억원)로 알려져 있다.
미 국방부는 이란 호위함 격침 장면을 담은 영상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다. 영상에는 이날 어뢰 한 발이 아이리스 데나의 선미 아래에서 폭발하며 물기둥이 치솟고, 이어 좌현 선미를 따라 선체가 찢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미 해군 잠수함이 실전에서 어뢰로 적 군함을 격침한 것은 81년 만이다. 다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다른 국가가 어뢰로 군함을 침몰시킨 사례가 있다. BBC에 따르면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 해군 잠수함 HMS 컨커러가 아르헨티나 순양함 ARA 제너럴 벨그라노를 어뢰 공격으로 격침했다.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선 파키스탄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가 인도 해군의 INS 쿠크리를 명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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