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스라엘 지지도, 이란 비난도 피하는 일본 정부···“미일동맹, 에너지 조달 눈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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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할 뿐 별다른 평가는 내놓지 않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3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 법적인 평가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에도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중동 정세와 관련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첫 공습 다음날인 지난 1일 발표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명의 담화에서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란은 핵무기 개발과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배려해 국제법을 무시한 공격을 하는 미국을 비판하지 못하고 곤란한 대응을 강요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중국·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법치’ 중시 기조를 보여 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란의 보복에 대해서도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명확히 비난하지는 않았다”면서 “양쪽(미국과 이란)을 동시에 주시하는 것은 미일동맹과 에너지 안정 조달의 양립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일본 중동 외교의 숙명”이라고 했다.
다만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이른바 ‘12일 전쟁’ 때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라고 짚었다. 당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이라며 일정한 이해를 표한 바 있다. 외무성 간부는 “핵시설만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지난번과 (이번 상황은) 다르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봉쇄 가능성이 거듭 제기되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관련해서도 전날 석유 비축량이 254일분에 달해 해협 봉쇄에 따른 영향이 “즉각 발생한다는 보고는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 질문에 “현재 상황이 해당한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국민 대피 방안은 추진하고 있다. 외무성에 따르면 정부는 이스라엘 체류 중인 일본인 철수를 전날 시작했으며, 이란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이란 국내에는 약 200명, 이스라엘 국내에는 약 1000명의 일본인이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지역 재외국민 등의 안전이 위협을 받으면서 경찰이 현지 신속대응팀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외교부 등 관계 부처의 파견 요청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해외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재외국민 보호 신속대응팀’ 인력풀을 운영 중이다. 외교부 요청에 따라 해외로 긴급 파견할 수 있는 경찰 내 전문가 후보군이다. 신속대응팀 인력풀은 피해자 보호, 대테러 작전, 협상, 드론 수색,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 지역 전문가, 어학 전문가 등 7개 분야 156명으로 구성됐다. 외교부의 요청이 오면 이 인력풀에서 필요한 전문가들을 선발해 해외로 파견한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 사건 때도 인력풀에서 전문가를 선정해 파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외교부의 요청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견 가능한 인력 현황을 대략 파악해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상황 악화 시 즉각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현지 체류 국민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송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경기도가 교통량이 크게 증가한 ‘위임국도’ 노선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이 회수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는 최근 완료된 ‘경기도 내 위임국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 광역교통 축의 기능을 수행 중인 노선의 ‘일반국도 환원’과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위임국도는 도로법(제31조)에 따라 국비로 운영되나 관리 권한은 광역지방정부에 위임된 국도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간선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7개 노선에서 142.4km 구간이 위임국도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정 후 15년이 지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과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해 일부 노선의 성격이 광역 간선도로로 급격히 변모했다. 특히 화성·평택·김포 지역 위임국도의 일 평균 교통량은 약 4만대로, 전국 평균(약 8600대)의 5배에 육박해 심각한 정체를 빚고 있다.
또 해당 구간 내 출발·목적지가 없는 ‘통과 교통’ 비율이 최대 96%에 달하고 평균 통행 거리가 30km를 초과하는 등 단순 지역 연결 기능을 넘어 도시 간 이동을 담당하는 핵심 광역 교통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도로의 기능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법령상에는 위임국도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도는 “용역결과 이미 광역교통축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 권한을 회수(일반국도 환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도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도로법령 내 위임국도 변경·취소 절차 신설, 광역교통 기능 수행 노선의 조정, 교통 변화를 반영한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재영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임국도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명확히 파악했다”며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재평가와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와 지방이 도로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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