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위성락 “중동 상황,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돼…청와대 비상대응 체제 유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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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공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께 말씀드렸듯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 중이다.
위 실장은 이날 싱가포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정부는 실물 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청와대도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제가 이곳에서 수시로 관련 사항을 체크하고 있으며,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중동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협력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건설적으로 기여할지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양 정상은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고,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중견 국가로서 양국의 협력이 긴요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중동 정세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우선 이란 상황 자체가 초기 단계다. 앞으로 상황이 이어질 것 같고, 그다음 새로운 변수가 생길 것 같아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1차적 반응은 있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더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란 사태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물류비 상승 예측에 대해 “유가 문제는 관심 사안이어서 면밀히 체크하고 있는데, 좀 올라가다가 소강 상태”라며 “해당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총리 주재로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력 운용에 대해선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에 손상이 없도록 항상 상의하면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했다.
강원도교육청의 단체협약 실효 통보에 반발해 교육청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의 전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강원지부 전 지부장 A씨와 전 사무처장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2024년 10월 기존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실효를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해당 협약이 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사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을 이뤄왔다”라고 주장하며 이를 파기한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 같은 행위를 기자회견 형식을 빌린 ‘옥외 집회’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옥외집회나 시위를 열려면 행사 시작 30일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A씨와 B씨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판사는 “공소 제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적용 법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 청구인 3명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전에 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했다.
재판관들은 위험성이 없는 점이 확인되는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2027년 8월 31일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형사12-1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도 같은 날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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