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 청산 절차 개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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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4일 문부과학성의 통일교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재도 통일교 신자들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며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또 “통일교가 신자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자발적으로 취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2심 판결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해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 조사·관리, 피해자 상대 변제 등 청산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 통일교 교단은 종교법인 지위를 상실하며, 이에 따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교단 재산은 2022년 기준 1181억엔(약 1조1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교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부당한 사법 판단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별항고를 포함해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NHK는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뒤집지 않는 한 청산 절차는 계속된다고 전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가 측 주장이 인정됐다고 본다”며 관계 부처에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실무자 협의를 열 예정이다.
통일교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는 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 등을 조사한 끝에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정부 조사에서는 1980년대 이래 1500명 이상이 204억엔(약 1900억원)가량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해 “(통일교의) 헌금 권유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잔존해 있다”며 해산을 명령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에서 법원 명령으로 종교법인이 해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 2002년 고액 헌금 사기 사건을 벌였던 묘카쿠지가 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지 이틀 만인 2일(현지시간) 첫 공개 석상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유공자 3명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미군이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군과 함께 대이란 공격을 시작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 나와 실시간으로 발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과 1일 SNS 트루스소셜에 각각 올린 영상 메시지(사전 녹화)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여러 언론 매체들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개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첫 공개 행사로 명예훈장 수여식을 택한 것은 미국의 ‘전쟁 영웅’들을 기림으로써 이란과의 전쟁에 임하는 미군의 사기와 애국심을 고취하고 전투태세를 다지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대이란 공격에 대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미국 내 여론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중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서 미군의 첫 사망자로 기록된 장병 4명을 두고 “전사한 4명의 영웅적인 미군 장병을 애도하며, 그 가족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후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으로 숨진 미군이 6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여식 연설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 무엇이든 우리는 해낼 것”이라며 이란과의 전쟁을 “4~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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