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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세사기 피해 지난달 501건 추가 인정…누적 3만69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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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0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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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501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은 약 3만7000건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1163건을 심의하고 이중 501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신청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3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피해 건수는 3만6950건으로, 처리 완료된 신청(5만9392건) 중 62.2%가 가결됐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결된 경우는 1만2650건(21.3%)이다. 사유를 보면 대부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서(1만2415건·98.1%)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놓쳐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전체의 1.85%(234건)에 불과했다.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 주택별로는 주로 다세대주택(29.3%),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1%)이 많았다. 피해자는 40세 미만 청년층(76%)이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2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6475가구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LH와 매입점검 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가동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지원을 등을 원활히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놓고 여야간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여당 주도 통합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권 보장인데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대전과 충남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알맹이 빠진 통합 법안으로는 절대로 통합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민들의 75%가 지방선거 이후 충분히 논의를 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고, 70% 이상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는 만큼 통합 문제는 두 달 만에 뚝딱 번갯불에 콩 궈먹듯 할 일이 아니다”라며 “대전과 충남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근본적인 철학을 관철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대구·경북 통합 법률안 처리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법률안 연계 처리로 응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전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지역 정치권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 대전·충남 통합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연일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도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충남 통합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대전·충남 통합 협조를 압박했다.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결의대회에서 “이장우 시장은 충남·대전 통합법안을 ‘빈껍데기’라고 하는데 법안을 읽어봤는지 의문이며, 국민의힘은 애초에 통합 의지도 없이 선거용 카드로만 시민을 속여왔다”면서 “광주·전남이 이미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대전·충남만 뒤쳐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압박에 “법안 처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다수당이 정치적 연막 작전을 펴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162석의 국회 절대 과반 정당으로 각종 쟁점 법안을 야당 반대에도 단독 처리해 왔으면서 유독 통합법만 놓고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갑자기 선량한 양의 모습으로 돌아섰다”며 “통합법이 보류된 이유는 민주당 스스로 법안에 대한 정치적 확신과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야당에 덮어씌우는 것은 비겁한 정치”라며 “진정 통합이 필요하다면 남 탓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다수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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