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단독]“삼성 믿고 공장 옮겼는데 발주 중단”···공정위, 삼성전자 하도급법 위반 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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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벌이면서 하도급업체에 공장 이전을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 물량을 줄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하도급업체 A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위탁 중단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말 관련 조사에 나섰다. A사는 한국의 한 중소 케이블 공급업체가 미국에 세운 법인이다.
삼성전자는 2019년 당시 A사를 미국 5G 사업 통신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1차 공급업체로 승인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이후 5G 사업 수요가 늘어나자 ‘현재 생산부터 배송까지 납기가 너무 길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나와야 한다’ 등의 취지로 언급을 하며 A사에 사실상 납기 단축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2021년 초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공장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 댈러스는 삼성전자의 현지 자회사 물류창고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2021년 6월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고 통보하며 발주 물량을 점차 줄였다. A사의 케이블은 버라이즌 납품을 위한 것이었는데 버라이즌이 케이블 종류를 바꾸면서 발주 축소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었다.
실제 A사 발주 물량은 공장 이전 직전인 2020년 하반기 520만달러 수준에서 2022년 하반기 56만달러 수준으로 90% 가까이 감소했다. 2023년 4월에는 아예 발주가 중단됐고, A사 미국 법인은 경영난을 겪다가 같은 해 12월 파산했다.
이에 A사의 한국 본사는 이듬해 삼성전자 측의 부당행위로 6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쟁점은 댈러스 공장 이전이 삼성전자 요청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본사 측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삼성전자 측은 공장 이전이 A사의 자율적 판단이었다고 맞섰다.
조정원은 공장 이전이 삼성전자 측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측이 A사에 구체적으로 납품 계획 수치를 전달하고, 댈러스 공장을 빨리 구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매출의 90% 이상을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는 A사가 삼성전자 측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조정원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설비투자 손실 등을 포함한 약 159만달러와 한화 7400만원을 본사 측에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공정위 조사 단계로 전환됐다.
공정위는 향후 삼성전자의 계약 중단이 ‘부당한 위탁 취소’인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제조 등 위탁 계약을 취소·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조정원은 삼성전자가 A사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발주량 감소만으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판단을 보류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다양한 업체로부터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A사 측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없었고,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도 없다”며 “A사에 대한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도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취소가 아니며,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2012년 하도급업체 151곳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미국의 이란 공격 개시 5일째인 4일(현지시간)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잠시 멈추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양국의 협상을 위한 물밑접촉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유가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했던 천연가스 가격도 진정세를 보였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1.4달러로 전장 대비 보합에 머물렀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또한 전일 대비 0.1% 오른 74.66달러로 마감했다. 두 종목 모두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12% 넘게 오르며 이틀간 급등했으나 이날은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다.
유가 오름세는 이날 ‘이란 정보당국이 제3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 중앙정보국(CIA)을 상대로 물밑협상을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날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미국 국제금융개발공사(DFC)가 보험을 제공하도록 하고, 필요시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안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급등했던 천연가스 가격도 진정세에 들어갔다.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은 이날 전장 대비 8.3% 떨어진 채 마감했다. TTF 선물은 이란 공습 이후 지난 2~3일 이틀에 걸쳐 ㎿h(메가와트시)당 31.9유로에서 2배인 최대 63.7유로로 급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이란의 반격으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 랠리의 장기화 우려는 식지 않고 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각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운항 보호를 약속하면서 공급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며 “여전히 물동량이 크지 않고 불안요인이 남아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봉쇄 해제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레이딩 플랫폼 트라두의 니코스 차부라스 수석연구원은 “시장이 장기전 가능성과 지속적인 공급 차질 우려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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