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이란 “이라크 내 쿠르드계 단체 본부 미사일 3발 타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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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이란이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에 있는 쿠르드족 단체 본부를 타격했다.
5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군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이라크 쿠르디스탄에서 혁명에 반대하는 쿠르드계 단체 본부를 미사일 3발로 타격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밤 쿠르디스탄 내 이란 쿠르드 반정부 세력 캠프가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안 소식통은 로이터에 이 공격으로 전투원 2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쿠르드족은 오스만제국 해체 이후 이란·이라크·튀르키예·시리아 등지에 걸쳐 살아가는 소수 민족이다. 오랫동안 이란 정부의 박해를 받아온 이란 내 쿠르드족은 반정부 진영의 핵심 세력 중 하나다.
이번 공격은 미국이 쿠르드족을 동원해 이란에서 지상 공격작전을 개시했다는 미국 폭스뉴스 보도가 나온 이후 이뤄졌다. 이란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지난해 여름 한국 농장에서 일한 뒤 임금의 일부를 아직 못 받은 필리핀 출신 계절 노동자들이 한국 입국을 또 거절당했다.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한국에 들어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인신매매 피해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현행법 상 인신매매 피해 인정은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만 받을 수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필리핀 노동자 측이 한국 입국을 요청하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지난달 20일 “과거 계절 근로 자격 소지자가 권리 구제 및 인신매매 피해자로 지원을 받기 위해 국내 입국하려는 경우, 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을 통해 피해자 확인을 받는 등 피해 사실을 소명하면 재외공관에서 단기 일반 사증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은 지난해 여름까지 강원도 양구군에서 일한 뒤 약 2억원을 받지 못했다. 농장주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바로 주지 않고 취업알선 업체에 주는 바람에 임금을 떼였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30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A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냈다. 한국 경찰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필리핀으로 돌아갔던 노동자들은 법적 대응을 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재입국을 하려 했지만 길이 막혔다. 법무부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입국허가를 요청하자 지난 1월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 입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려면 채무자의 추천을 받으라고 답한 셈이다.
이에 필리핀 노동자들은 다시 ‘한국에 입국해 인신매매 등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수사 대응, 피해 지원을 위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신매매방지법 상 인신매매는 ‘사람을 사고 파는 것’ 뿐 아니라 증빙 서류 준비, 중개 수수료 등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거나 삭감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다시 ‘권익기관을 통한 인신매매 인정’을 받으면 입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신매매방지법에서 ‘국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입국하지 못하면서 경찰 수사는 차질을 빚고 있다. 경찰은 노동자들을 직접 조사하기 어려워지자 최근 노동자 측 법률 대리인과 활동가, 통역사 등과 노동자들이 비대면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화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민사소송은 더 어렵다. 노동부 강원지청은 최근 피해 노동자들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했다. 이를 받아야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비자 관련 규정은 ‘국내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소송하면 체류 자격을 변경해 줄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다.
필리핀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면, 인신매매 피해 지원, 민사 소송 과정에서의 법률구조공단 지원 등 어려운 점이 많다”며 “외국에 있으면 인신매매 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피해 복구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란 정보기관이 미 중앙정보국(CIA)에 분쟁 종식과 관련한 협상을 위해 물밑 접촉을 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공습으로 이란 지도부가 대부분 제거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중동·서방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란 정보부 요원들이 지난 1일 CIA에 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할 것을 제3국을 통해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미국이 이란과 직접 협상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제3국과 소통한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전날 “이 문제(대이란 공습)가 본격화되면서 여러 국가로부터 접촉이 있었다”며 10여개국이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CNN에 말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의사를 표명했고, 우리는 그들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이란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SNS 트루스소셜에 “그들(이란)은 대화를 원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과거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더는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윗코프 특사가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도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NYT는 이스라엘 관리들이 미국에 이란의 협상 제안을 무시할 것을 촉구했다고도 전했다.
또한 공습으로 핵심 인물이 대다수 사망한 이란 지도부가 협상력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 새로운 지도자 선출이 지연되면서 이란 지도부 재구성은 난항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차기 지도자로 염두에 둔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우리가 생각한 후보들은 모두 (공습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강경 군부인 이슬람혁명수비대 세력이 권력을 잡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란이 향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란도 협상 가능성에 관해 선을 그었다. 이날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통신사 타스님에 따르면 한 이란 정보부 소식통은 “완전한 거짓말이자 전쟁 중 벌이는 심리전일 뿐”이라고 NYT의 보도를 반박했다. 마지드 타흐트라반치 이란 외무부 차관은 이날 엠에스나우와 인터뷰에서 “미국 측에 어떠한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았고,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로부터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란이 중재국을 통해 협상 재개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 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오만을 통해 미국에 핵 협상 재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해당 보도를 즉각 부인하며 “우리는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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