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경기도 “전국 평균 5배 교통량 ‘위임국도’, 국토관리청이 관리해야” 국토부에 건의 > 공지사항

재산분할 경기도 “전국 평균 5배 교통량 ‘위임국도’, 국토관리청이 관리해야” 국토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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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06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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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경기도가 교통량이 크게 증가한 ‘위임국도’ 노선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이 회수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는 최근 완료된 ‘경기도 내 위임국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 광역교통 축의 기능을 수행 중인 노선의 ‘일반국도 환원’과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위임국도는 도로법(제31조)에 따라 국비로 운영되나 관리 권한은 광역지방정부에 위임된 국도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간선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7개 노선에서 142.4km 구간이 위임국도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정 후 15년이 지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과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해 일부 노선의 성격이 광역 간선도로로 급격히 변모했다. 특히 화성·평택·김포 지역 위임국도의 일 평균 교통량은 약 4만대로, 전국 평균(약 8600대)의 5배에 육박해 심각한 정체를 빚고 있다.
또 해당 구간 내 출발·목적지가 없는 ‘통과 교통’ 비율이 최대 96%에 달하고 평균 통행 거리가 30km를 초과하는 등 단순 지역 연결 기능을 넘어 도시 간 이동을 담당하는 핵심 광역 교통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도로의 기능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법령상에는 위임국도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도는 “용역결과 이미 광역교통축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 권한을 회수(일반국도 환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도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도로법령 내 위임국도 변경·취소 절차 신설, 광역교통 기능 수행 노선의 조정, 교통 변화를 반영한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재영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임국도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명확히 파악했다”며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재평가와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와 지방이 도로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서남권’을 경제·문화·생활이 어우러진 ‘미래신성장 산업거점’으로 탈바꿈한다.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서부선, 난곡선 노선을 추진해 교통망을 잇고 남부순환도로 일부를 지하화해 자역간 접근성을 개선한다. 산업단지는 인공지능(AI) 등의 첨단산업 메카로 재정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남권 대개조 2.0’을 5일 발표했다. 서남권 대개조 2.0은 2024년 2월 발표한 1.0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다. 1.0을 통해 산업‧주거 기반을 다졌다면 2.0은 해당 성과를 동력 삼아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것으로, 7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지난 2년간 서남권대개조 1.0을 통해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와 노후 주거지 정비 기반 마련, G밸리 녹지공간 개선사업 착수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에는 교통체계 확립과 첨단산업 거점 조성·신속한 주택공급·녹지축 연계 확산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지역 연결성 강화를 위해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서부선, 난곡선 등 4개 주요 노선을 조속히 추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줄이고 목동 재건축과 난곡 재개발 등 미래 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도로 신설·확대도 추진한다. 남부순환도로와 국회대로는 지하화하고, 서부간선도로는 5차로로 확장한다. 특히 강남순환로를 신림봉천터널을 통해 남부순환로까지 연장해 서남권 지하고속도로를 완성해 강남에서 강서까지 이동 시간을 70분에서 40분으로 단축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 3대 산업단지인 마곡‧온수산업단지와 G밸리는 생산기지를 넘어 연구와 창업, 생활이 하나의 공간에서 선순환하는 혁신플랫폼으로 조성한다.
마곡산업단지는 유보지를 복합용지로 전환해 문화‧편의시설 유치 및 피지컬AI 산업거점으로 만들고, G밸리는 국가산업단지계획을 전면 재정비해 특별계획(가능)구역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온수산업단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노후 산업 공간을 뿌리산업 기반의 스마트 산업단지로 개발한다.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관리 틀을 마련해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전략 거점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진행하는 신통기획과 모아타운·모아주택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오는 2030년까지 약 7만3000가구의 주택을 착공할 예정이다.
당산공영주차장과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는 총 580가구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건립하고, 생태하천 복원과 수변거점 조성으로 쉼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생활녹지공간을 확충한다.
아울러 2030년 개관을 목표로 여의도공원에는 한강과 어우러진 랜드마크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해 서남권 대표 문화 중심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남권은 오랜 시간 서울 성장을 뒷받침해 온 산업 엔진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가치를 높이고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통 인프라부터 산업과 주거, 녹지를 혁신해 도시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의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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