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 다시 겨냥하는 2차 특검···합참 전방위 수사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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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관련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비전쟁 상황에서 군사 작전 권한을 가진 합참은 계엄 당시 작전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앞서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못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은 12·3 내란 사건에서 합참이 개입했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참은 평시 군 작전 지휘권(군령권)을 가지기 때문에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합참을 통해 명령을 전달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계엄 선포 이후 해제까지 합참이 구체적으로 나선 증거를 찾지 못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한 합참 주요 간부를 수사 선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내란 특검은 내란 부화수행 등 계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군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수사를 마쳤는데, 2차 특검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면 합참의 계엄 가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다.
합참 지휘부가 12·3 내란에 개입한 정황은 이미 국방부 내부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정진팔 전 합참차장을 파면하고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이런 행위 역시 군형법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정식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권 특검은 계엄 당시 합참이 전방 부대 등을 대규모로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지휘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 측은 앞서 “사령관의 지시가 없었는데 합참이 특전사 예하 7공수부대, 13공수부대 등 부대의 이동을 검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계엄 선포 이후 전방 부대가 포진한 강원도 양구와 고성의 군청에는 무장 군인이 투입되기도 했는데, 이 역시 합참 지시에 따른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 지역을 담당한 육군 제3군단은 “해당 부대는 경계태세 격상 후 군경합동상황실 운영을 위해 해당 지자체 동의하에 필요 인력을 군청에 보냈으며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등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의혹에도 합참은 깊게 연루돼 있다. 이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이 북한 무인기 작전을 지휘했다고 봤지만, 이 전 본부장이 해당 작전과 계엄 선포의 연관성은 몰랐다고 보고 외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 전 본부장이 이 의혹으로 국방부에서 파면 징계를 받은 만큼 2차 특검이 법리 검토를 다시 해 결론을 뒤집을 수도 있다.
‘국군 서열 1위’였던 김명수 전 의장도 2차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이 무인기 작전을 실행할 때 김 전 의장을 지휘 체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배제했다고 보고 그에게 일반이적 등 외환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특검 수사팀은 김 전 의장이 작전이 한창 실행될 때 군 정보계통을 통해 이를 전달받고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고, 내부에서는 그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특검에서 이런 부분에 관한 판단을 이전 특검과 달리한다면 김 전 의장에 대한 수사 역시 확대될 수 있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뒤늦게 행정통합 법안 처리에 전념하는 모양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경북 북부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강한 데다 구체적 논의 절차나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는 인식도 강하게 깔려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논의가 중단되면서 이번 행정통합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신세가 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에도 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법 처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TK 행정통합 논의는 오는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TK지역 일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 광역 시·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대구·경북을 더는 기만하지 말라”며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또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여당 주도로 신속히 추진됐다”며 “노골적인 지역 차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TK 통합에 대한 경북 일부 지역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여권도 적극적인 통합의지를 보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회동 후 “경북에서는 아직도 8개 시의회 의장단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통합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의견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충분한 논의 없이 통합 주장만 내세우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논의에 휩쓸려 준비도 없이 졸속통합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TK지역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통합을 성사시켜 통합신공항 등 굵직한 사업 예산과 이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지역을 설득하는 절차가 부족했고 지역민에게 제대로 된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TK 행정통합에 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움직임을 보면, 치밀한 전략도 세우지 않다가 뒤늦게 떼를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면서 “전남·광주 등 다른 지역에 밀리지 않겠다는 정치적 욕심만 부리지 말고 여권을 차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특별법안이 처리될 것을 기대하며 관련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시는 특별법안이 통과된 후 특례조항을 추가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두 지자체는 3월 임시국회 개원 초기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7월 통합 지자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 법안 통과의 당위성 등을 알리며 협의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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