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공습 때려놓고…트럼프 “염두에 둔 이란 차기 지도자 후보들 모두 사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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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이란의 정권 재편과 관련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처럼 나쁜 인물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란 내부에서 신망 있고 온건한 인사가 권력을 장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염두에 뒀던 후보군은 모두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휘둘려 이란 공습을 시작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움직이도록 압박한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은 준비가 돼 있었고 우리도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제 거의 모든 것이 무력화됐다. 미사일 보유량도 크게 줄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최악의 경우란 게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는 완전히 이란을 압도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미사일조차 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모든 통신시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하메네이만큼 나쁜 인물이 권력을 장악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이란을 바로잡을 사람이 집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국민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폭탄이 많이 투하되고 있으므로 시위에 나갈 거라면 아직은 하지 말라”고 했다.
차기 지도자로 염두에 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생각한 후보들은 모두 (우리의 공습으로) 세상을 떠났다. 또 다른 그룹이 있지만 그들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에 망명 중인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 “내 생각엔 이란에서 신망을 얻고 있는 내부 인사 중 누군가가 더 적합할 것 같다. 우리에겐 더 온건한 인사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 이후에도 “베네수엘라 정부를 온전히 유지한 것은 정말 놀라웠다”며 두 나라의 관계가 훌륭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모델’을 거론한 것은 기존 정권 구성원 중 미국에 유화적인 인물이 하메네이를 대체하는 것이 미국에 유리할 것이란 인식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이란 국민에게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한 것과 상충하는 시나리오다.
전인대서 ‘4.5~5%’ 제시…리창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타격”15차 5개년 계획 첫해…집적회로·항공우주 등 산업 육성 구상대만 관련 ‘분리주의 단호히 진압’ 의지…군 통제 강화도 과제로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35년 만에 가장 낮은 4.5~5%를 제시했다. 주요 국정 과제로 공직사회 반부패 개혁과 2027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목표에 맞춘 강군 건설을 강조했으며, 대만 독립을 ‘단호히 진압’하겠다고 밝혔다. 성장 둔화 국면에서 내부 결속에 방점을 둔 국정 기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무원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4.5~5%라고 밝혔다. 톈안먼 항쟁 이후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1991년(4.5%) 이후 최저치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국제 질서마저 요동치는 상황이어서 경기 둔화를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 영향 심화, 지정학적 위험 상승, 세계 경제 동력 약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심각한 타격과 함께 국내 경제발전 전환 과정에서도 여전히 많은 오래된 문제들과 새로운 도전이 있다”면서 일부 기업 경영난, 부동산 시장 조정 등을 언급했다.
올해 도시 조사 실업률은 5.5%, 신규 고용 증가는 1200만명 이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2%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리 총리는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첫해라고 언급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면서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러한 접근이 향후 5년간 ‘적당한 경제성장’을 이뤄 2035년에는 중국의 1인당 GDP를 2020년의 2배 수준인 3만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와 이어져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집적회로, 항공우주, 바이오·의약, 저고도(무인기 활용) 경제, 수소 등 미래에너지,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뇌·컴퓨터 상호작용, 6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가 보고한 올해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중앙정부 재정 지출액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4264억위안(약 91조원)으로 책정됐다. 리 총리는 2시간 넘게 이어진 업무 보고 중 ‘개혁’과 ‘혁신’ 두 단어를 75번 사용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도 공직사회의 고강도 반부패 사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군 건설과 당의 군 통제 강화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됐다. 리 총리는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을 맞는 2027년까지 정보전, 군사 기계화, 전략적 투사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언급하며 향후 5년간 군 현대화와 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방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7.2%보다 0.2%포인트 낮아진 7%로 제시됐다.
대만과 관련해서는 엄포와 회유가 동시에 등장했다. 리 총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1992년 합의’를 견지하며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을 단호히 진압하고 외부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성도일보는 대만 독립에 대응하는 표현이 ‘단호히 반대’에서 ‘단호히 진압’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전인대 개막식에는 대표 총 2878명 중 4%에 해당하는 113명이 불참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이후 최대 불참률을 기록했다. 불참 규모를 통해 반부패 수사 규모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으나 일부는 질병 등의 사유로 불참했을 수 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오는 4일 첫 공판을 포함한 모든 공판기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공공의 이익’ 등 이유로 중계 일부 중단이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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