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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월드컵 기대 어렵다” 이란 축구, 다음 순위는 ‘이라크·UAE’···FIFA ‘정치 중립성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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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06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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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메흐디 타즈 이란축구협회장은 이란 대표팀의 2026 북중미월드컵 참가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란 현지 방송에 “미국의 공격 이후 월드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사망으로 국내 정치 지형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 최종 결정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내려질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이란이 처한 갈등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닌 정권 존립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단기간에 수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현재 대외적으로는 이란이 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지만, 불참 시나리오에 대비해 대체 팀 논의도 물밑에서 진행되는 분위기다.
FIFA 규정상으로는 참가국이 중도 이탈할 경우 동일 대륙연맹이 예선 성적 순으로 대체팀을 추천하게 돼 있다. 유력한 후보는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UAE)다. 이라크는 다음달 1일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통해 자력으로 본선 진출을 확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라크가 자력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란을 대신할 자리는 UAE에게 주어진다. UAE는 이미 최종예선에서 탈락이 확정된 아시아축구연맹(AFC) 국가 중 가장 성적이 좋다.
이란이 불참하더라도 긴장이 가라앉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란이 본선 조별리그 두 경기를 소화할 예정인 로스앤젤레스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란 교민 사회가 형성돼 있다. 반정부 측과 친정부 측 충돌이 경기장 안팎에서 벌어졌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FIFA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재점화됐다. FIFA는 지난해 12월 2026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신설한 ‘평화상’을 수여했다. 그러나 직후 미국은 베네수엘라, 이란 등에 잇달아 무력을 동원하며 유혈 충돌을 빚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를 상징하는 숫자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공식 석상에 등장하는 등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비판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독일축구협회 관계자가 대회 보이콧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영국 의회에서는 미국을 주요 국제 대회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하는 동의안이 제출됐다. FIFA는 “축구 행사 주최자로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개막일이 다가올수록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가 청년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해 구직 지원부터 자산 형성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지원책을 시행한다. 단순한 일자리 매칭을 넘어 주거와 경제적 자립 기반을 동시에 지원해 지역 정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5일 ‘청년 활력·정착·자산 형성 패키지 사업’을 확정하고 올해 총 6300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취업자의 구직 활동을 돕는 수당 지급과 재직자의 임금 보전, 노동자의 목돈 마련 지원 등 세 축으로 운용된다.
먼저 구직 단계의 ‘청년활력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8~39세 미취업자 2000명을 선발해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구직 기간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로 직무 교육 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병행된다.
취업 초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정착 지원수당’은 중소기업·농업·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3000명에게 1년간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실질 임금을 보전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두배적금’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지자체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500만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올해는 중위소득 140% 이하 근로 청년이 대상이며 금융 컨설팅이 지원 항목에 포함됐다.
올해 사업의 특징은 지급 방식의 변화다. 전북도는 지원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배정했다. 청년들의 기본 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해당 자금이 지역 내 소상공인 상권으로 환류되도록 설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실시된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는 활력수당 참여자의 95.5%가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적금 사업 역시 거주 유지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1%에 달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소득 기준 등에 따른 수혜 대상 제한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시적인 수당 지급이 종료된 이후의 정착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조윤정 전북도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7일부터 노인과 고령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통합돌봄)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기존에는 의료·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당사자가 각각 찾아 신청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2019년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이달부터 전국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3단계에 걸쳐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로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로드맵을 내놨다. 올해와 내년에는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이나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2단계에서는 대상이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되며, 향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추가로 분석해 3단계에서 대상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현재는 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 개별 신청해야 한다.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한 번의 신청으로 담당자가 돌봄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에서 총 30종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치매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치매관리나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 등을 각각 찾아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담당자가 상담과 조사, 서류 검토 등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한다. 이후 건강 상태나 생활 여건이 바뀌면 신청 창구에 연락해서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할 수 있지만,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 연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비스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우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최근 건강이 약해져 혼자 식사나 청소·외출 등이 어려운 경우, 치료나 입원 후 퇴원했지만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 돌보고 있지만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초기 서비스 체감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도서·산간 지역 등은 인력 부족 등으로 제공 가능한 복지 서비스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사회서비스원이나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서비스 부족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정기인 2028년에는 방문 재활·영양 서비스와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을 제도화하고,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재가 임종 케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2030년 이후에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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