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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절반 이하에 그쳐 교육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제조·용역·건설업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의 2023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급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이에 따라 사후에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제도다.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인지하는 원사업자는 82.6%, 수급사업자는 68.9%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원사업자는 46.9%, 수급사업자는 36.4%로 낮았다.연동제 적용 거래 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였다. 이 중 원사업자의 81.6%, 수급사업자의...
12·3 비상계엄의 핵심 주동자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내란죄 등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됐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 중 첫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최소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논의했고, 지난달 실질적 준비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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