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상설특검 90일 수사 마무리···‘쿠팡 의혹’ 기소하고 ‘관봉권’은 이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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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검찰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봤지만, 그 동기는 규명하지 못했다. 관봉권 폐기 의혹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특검은 먼저 CFS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2023년 5월 CFS는 근무 기간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에 대한 위법성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4월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44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추산한 보고서를 확보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는 CFS가 취업규칙 개정 전에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작성한 문건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종합해 범죄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3일 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쿠팡 법인을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하는 과정에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 등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결론 냈다.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전 부장검사가 기소를 주장했으나 두 사람이 불기소 의견으로 맞서며 갈등을 빚자 문 전 부장검사를 제외한 채 대검찰청에 불기소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문 전 부장검사의 이의제기권 및 소속 검사 지휘·감독권 행사 방해라고 보고 지난달 27일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특검은 두 사람이 왜 불기소 압박을 했는지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들 및 대검 관계자들이 쿠팡 측 변호인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관봉권이 폐기된 것이 “업무상 과오”라고 결론 내고,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 부분은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봉권 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이후 돈다발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스티커를 분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나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숨기려고 검찰이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처분하지 못한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했다. 쿠팡과 김앤장 간 유착 의혹 등 규명은 검찰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무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시 수사 주체가 불명확해져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본 설계를 시작하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지역 기업의 참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등에 따르면 오는 9일 현장 설명회 이후 6개월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와 우선 시공분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공사 기간은 총 106개월이며 올해 하반기 우선 공사분을 시작으로 2035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진행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지역 기업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사업 포기를 선언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비교해 부산 기업의 지분율은 10.3%포인트(p) 늘어난 18.3%, 참여 금액은 1조1189억원 증가한 1조9613억원이다.
부산시는 부지조성공사가 본격화되면 지역 전문건설업체, 장비업체, 자재업체 등에 다양한 일감이 공급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박형준 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개항을 위해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건설사 등과 업무조정협의체를 운영해 공기 단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생태계 타임캡슐’로 불리는 서귀포시 하논분화구의 보전을 위해 핵심구역 사유지를 8년에 걸쳐 매입한다. 10여년간 논의만 반복하며 공전하던 하논분화구 복원 사업이 전체 원형 보전이 아닌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으로 방향을 잡은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올해부터 2033년까지 총 198억원을 투입해 핵심구역 내 사유지 527필지·21ha를 단계적으로 매입한다고 5일 밝혔다.
하논분화구는 서귀포시 호근동과 서홍동 일대에 걸쳐 형성된 동서 1.8km, 남북 1.3km, 면적 126만6000㎡ 크기의 타원형 화산체다. 용암이나 화산재가 분출된 일반적인 분화구와 달리 지하의 가스, 증기 폭발로 형성된 국내 유일의 마르형 분화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마르형 분화구는 지표면보다 지형이 낮아 그 안에 5만년 전의 기후변화 정보를 간직한 꽃가루와 나뭇잎, 흙 등이 고스란히 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논분화구가 환경과 기후 변천 과정을 담은 ‘생태계 타임캡슐’로 불리는 이유다. 이 곳은 제주에서 유일하게 벼농사가 가능해 현재까지도 논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논분화구 복원 논의는 2012년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분화구 내 사유지를 매입해 농경지 조성 이전의 거대한 화구호의 원형을 복원하고 보존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부지의 90%가 사유지인 탓에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이 돼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다. 2017년 당시에도 토지 매입에 최소 260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도는 지난해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경관·생태계 보전을 위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핵심구역 531필지·23㏊으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사유지는 527필지․21㏊다.
도는 우선 올해부터 2028년까지 59억 원을 투입해 약 4.5ha를 먼저 사들인다. 이후 순차적으로 매입 공고를 진행해 2033년까지 잔여 필지 매입을 단계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하논분화구는 약 5만 년 동안의 기후·지질·식생 등 다양한 환경 정보를 간직한 자산”이라면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통해 가치를 온전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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