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조국 “정부 공소청법안 유감…3단계 구조 왜 필요한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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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하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로 구성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유감”이라며 “3단계 구조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자신들은 법원과 같은 급임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3단계 구조”라며 이같이 적었다. 법원의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3단계 구조에 맞춰 검찰도 3단계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현재도 고등검찰청은 유휴 인력을 모아둔 곳인데, 수사권이 대폭 사라지는 공소청 체제에서 왜 고등공소청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고등공소청장(현재 고검장) 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배려인가”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경찰청도 중대범죄수사청도 본청과 지방청의 2단계 구조”라며 “법무부라는 행정청의 외청인 공소청이 법원과 같은 3단계 구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자존심을 존중하자는 취지라면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며 “구조 개편의 혼란이 걱정된다면 법률에서 2단계 구조를 확정하고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둬 조직 개편 준비 기간을 주면 된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의 점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며 “보완수사권 부여 등 권한의 문제는 추후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구조는 분명히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4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에 위촉된 이병태 KAIST 명예교수의 과거 막말 논란과 관련해 “지킬 수 있는 선을 훨씬 넘었다”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전날 이 부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가 입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 부위원장 인사를 어떻게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 부위원장이 여러 발언했던 것들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예컨대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 비판의 표현이 지킬 수 있는 선들을 훨씬 넘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그뿐만 아니라 세월호를 포함해 또 친일 발언 논란이 다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에 있었던 발언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거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에 대한 청와대 검증과 관련해 “도덕적인 흠결 논란이 이 사안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그대로 간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위촉 다음날인 전날 페이스북에 과거 발언에 대해 “자유주의자 시각에서 오로지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매몰되어 있었다”며 “진심으로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추가 입장문에서 “일부 매체와 진영에서 저를 ‘친일하자고 주장하는 역사부정론자’ 혹은 ‘극우 인사’로 낙인찍는 것에는 사실관계의 바로잡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인신공격성, 인격살해성의 낙인찍기는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사과와 추가 입장을 요구한 김 대변인 발언은 이 부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당내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이 부위원장에 대해 “대중 인식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본인이 유감이든 해명이든 본인 문제에 어느 정도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 않냐는 시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다”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진보진영 정권의 요직에 앉힐만한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이라며 인선 재고를 정부에 요청했다.
살충제를 피해 여성 몸속에 들어간 달팽이 영혼 “다 사라지면 좋겠어”마거릿 애트우드 등 여성 작가들‘보디호러’ 작품 통해 가부장제 고발
한 남자가 뿌려대는 살충제 때문에 죽을 뻔했던 달팽이의 영혼이 어쩌다 은행에서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여성 상담원의 몸속에 들어간다. 아쉽게도 달팽이는 혼자서 그 육체를 점유하지는 못했다. 달팽이의 영혼과 여성의 영혼이 하나의 몸에서 공존하게 된다. 달팽이는 여성이 하는 지루한 상담 일이 따분하다. 문제는 하나 더 있다. 여성의 남자친구가 그에게 살충제를 뿌려댔던 남자와 놀랍도록 비슷했다는 것이다.
“잠시 후 남자와 우리의 몸은 교미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 그리고 민망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작은 나의 초록 영혼은 초고속열차에 묶인 걸음마쟁이처럼 속절없이 그 과정에 휘말려 들어갔다. 달팽이와 비교했을 때 인간의 성교 행위는 얼마나 상스러운 것인지!”
인간 여성의 몸에서 달팽이는 정체성 혼란을 느낀다. “신체 이형증”이라고 말하는 의사 앞에서 여성의 몸을 한 달팽이의 영혼이 말한다. “다 사라지면 좋겠어요. 전 잘못된 몸에 들어와 있거든요.” 달팽이의 영혼에게 ‘여성의 몸’은 그 자체로 떼어낼 수 없는 거대한 속박이다.
<시녀 이야기>를 쓴 마거릿 애트우드의 단편인 ‘환생 혹은 영혼의 여행’ 내용 중 일부다. 여성 작가 열다섯 명의 ‘보디호러’ 작품을 모은 책 <조각나고 찢긴,>에 실렸다. 보디호러란 신체의 기괴한 변형과 절단 등을 통해 공포감을 조성하는 공포물의 하위 장르 중 하나다. 신체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점에서 이를 여성의 몸과 결부시켜 페미니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할리우드 배우 데미 무어에게 생애 최초로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의 영예를 안겨준 영화 <서브스턴스>도 보디호러다.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독립예술영화였음에도 국내에서도 50만이 넘는 관객을 불러들이며 화제를 모은 작품은 주인공 엘리자베스(데미 무어)가 젊고 매력적인 신체를 얻으려다 기괴한 파국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린다. 영화에서 보이는 변형된 신체만큼이나 어린 나이와 젊은 외모를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공포스럽다.
이 책에 실린 열다섯 편의 이야기도 비슷한 공포를 유발한다. 조이스 캐럴 오츠의 ‘평온의 의자’는 역사적 기록에 의존한 작품이다. 히스테리 환자로 불리는 여성이 주인공이다. “나의 이런 성향이 남편에게 얼마나 큰 조바심과 상처와 분노와 절망을 주었던가!” “내 ‘아름다움’은 남편의 소유이기에 내 마음대로 파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난 배워야 했다.” 여성은 반성하며 정신병원에 입원해 벌과 같은 치료를 받는다. 여성의 심리·사회적 갈등을 ‘히스테리’라는 일탈적 질병으로 치부한 뒤 치료라는 이름으로 벌했던 19세기 미국 사회의 모습을 담았다.
책은 현지에서 2023년 출간됐다. 현대 미국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매년 노벨 문학상 유력 후보로 꼽히는 고딕소설의 대가인 오츠가 작품을 싣는 것 외에 책의 편집과 기획에도 참여했다. 그는 엮은이의 서문에서 이 책에 대해 “책에 담긴 이야기들은 서로 너무나 다르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맥박 같은 것이 고동친다.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강요한 속박에 반항하며 맞서는 맥박”이라며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묻혀 있던 꿈이 저주처럼 되살아나는 그 다양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열다섯 편의 이야기에서 주인공들은 다른 인물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스스로 보디호러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올바른 여성의 모습에서 벗어나며 충격과 같은 사건을 만난다. 타나나리브 듀의 ‘댄스’는 삶의 절반을 할머니를 돌보는 데 바친 마흔 살 여성이 할머니의 죽음 이후 발작과 같은 춤과 악마적 웃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리사 림의 ‘거울과 춤’은 할머니에서 어머니, 딸로 이어지는 3대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독설이 다음 세대 여성에게 저주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에이미 라브리의 ‘육안 해부학’은 수록작 중 유일하게 남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의대생인 남성이 실습용으로 제공된 여성의 시체를 마주하고 벌어지는 일을 담았다. 남성이 시체에 벌이는 끔찍한 행동은 이후 그에게 더한 죗값으로 돌아온다.
책 전반에 현대미술 작가인 로렐 하우슬러의 우울하고 괴기스러운 삽화가 더해져 음산한 분위기를 배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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