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제주항공 참사 1년 지나 유해 9점 발견…유가족 “부실 수습…진상규명 나서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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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와 휴대전화 등이 잇따라 발견됐다. 유가족들은 “정부가 1년이 넘도록 해당 유류품을 방치하는 등 사고 수습을 부실하게 했다”고 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참사 초기 수습 부실과 국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8일 밝혔다.
유가족들은 지난달 말부터 무안공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객기 참사 잔해 재분류’ 과정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9점이 잇따라 발견되자 반발했다. 무안공항에는 참사 여객기 꼬리날개 부분과 함께 대형 마대 200여개에 현장에서 수습된 각종 유류품이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합동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잔해 재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6일까지 대형 마대 68개에 담긴 유류품을 모두 꺼내 분리 작업을 했다.
지난달 26일 25㎝ 크기의 정강이뼈가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DNA 분석을 한 결과 희생자 유해로 확인됐다. 지난 5일에도 4㎝ 크기의 뼛조각이 발견됐다. 6일에는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7점이 발견됐다. 당국은 유가족 DNA와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희생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도 잇따라 발견됐다. 그동안 휴대전화 4점을 비롯해 옷가지, 가방 등 대형 봉투 684개 분량의 개인 유류품이 수습됐다. 항공기 잔해도 일부 포함됐다.
정부는 2024년 12월29일 참사 발생 후 한 달여 만에 시신과 유류품 수습을 마치고 유가족들에게 인도한 바 있다. 뒤늦게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당시 ‘빠른 수습’에만 급급했던 정부의 무책임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당시의 과오를 인정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법정계획’의 구체 계획 수립 및 시행까지 맡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력난과 과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린다는 분석과 증언이 나왔다. 이달 말 시행되는 통합돌봄 등 사회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역량을 보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관련 법정계획 수립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5년 기준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총 43개 중 34개(79.1%)는 지자체에 하위 계획 수립을 강제하고 있다. 전체 국가 법정계획의 지자체 수립 의무 비율(34.7%)의 2배 이상이다. 각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세우는 계획까지 포함하면 지자체가 수립·관리해야 할 복지계획은 더 늘어난다.
업무가 가중되고 잦은 보직 이동이 겹치면서, 지자체 복지계획은 현장 공무원에겐 빨리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로 인식되기 쉽다. 연구진이 광역단체 1곳, 기초단체 1곳에서 담당 공무원들을 심층면접한 결과, 한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 공무원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계획 자체가 겉핥기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실무자는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았고 가수면 상태로 일했다.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했다.
이는 복지계획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공무원은 “계획 관련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목표를 낮게 잡는다”고 했다.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더욱 큰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중앙과 지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기본계획과 지방 지역계획을 연계해 통합돌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 수립,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기관 간 협력 강화가 포함됐다. 여기에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의 개인별 지원계획도 시군구가 수립하도록 했다. 돌봄 노동자들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확충 없는 통합돌봄은 기존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 재탕하는 ‘무늬만 통합’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복지부가 사업 설계도만 내놓을 게 아니라 제도를 굴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방안도 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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